경제의 이해

졸리운_곰 2019.01.24 20:53 조회 수 : 163

 

 

1. 비교우위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의 이득을 간단히 설명하라.

- 우선, 기회비용과 비교우위의 개념부터 설명하면, 기회비용이란 어떤 것을 선택함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다른 것을 말한다. 개인 또는 집단간에 생산품의 교환에서 기회비용의 관계가 적용된다. 물건(재화)의 교환시 기회비용의 크기를 비교하는 개념이 비교우위인 것이다. 한 재화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은 생산자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기회비용이 낮다는 말은 포기하는 재화의 비용이 작다는 의미이다.

예)

 

1개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분)

9시간 일할 때 생산되는 제품의 수(개)

1GB반도체

HDTV 

1GB반도체

HDTV 

삼송전자

30 

90 

18 

6 

LJ전자

60 

120 

9 

4.5 

 

 

이 경우를 보면 1GB반도체를 만드는데 삼송전자는 30분 걸리지만 LJ전자는 60분이 걸리고, HDTV을 만드는데 90분이 걸리고 LJ전자는 120분이 걸리므로 1GB반도체와 HDTV 두 제품에 대해 모두 삼송전자가 우위를 가진다. 하지만 비교우위에 개념에서 살펴보면 삼송전자에서 HDTV을 1대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에 1GB반도체를 만들면 3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기회비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한 개당 기회비용

1GB반도체

HDTV 

삼송전자

3 

1/3 

LJ전자

2 

1/2 

 

 

1GB반도체 한 개는 삼송전자에게는 HDTV 1/3개지만 LJ전자는 1/2개에 해당한다. 반대로 HDTV 1개는 LJ전자에게는 1GB반도체 2개에 불과하지만 삼송전자에게는 3개에 해당한다. 즉, 1GB반도체는 삼송전자가 비교우위를 갖고, HDTV은 LJ전자가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관계로 인해 삼송전자와 LJ전자간의 교환으로 인해 두 기업 모두의 이득을 가질 수 있다. 이틀간 삼송전자는 1GB반도체를 만들고 LJ전자는 HDTV을 만들어서 1GB반도체 9개와 HDTV 4개를 교환한다면 삼송전자는 HDTV 1대의 이득을 보게 되고, LJ전자는 1GB반도체 1개의 이득을 보는 것이다.

이 같은 비교우위의 원리는 국가간에도 적용된다. 국가 역시 모든 재화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서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재화에 대해 생산을 하고 무역을 하여 상호간에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는 산업과 손실을 보는 산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유와 함께 설명하라.

▷ 이득을 보는 산업

1) 제조업

: 협상 전 섬유, 가죽, 생활용품 등은 고관세 품목이어서 교역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세철폐로 인해 교역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혜택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① 자동차

: 관세(2.5%) 철폐로 인해 일본차와의 가격경쟁력에서 상당한 이득을 볼 전망이다. 또한 부품시장도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현지생산 확대와 미국시장 판매확대로 인해 부품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② 섬유

: FTA를 통해 감소하고 있는 섬유수출 산업이 증대하고 고용증대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고관세 품목인 신발과 가죽·고무제품은 큰 폭의 수출신장이 기대된다.

2) 서비스업

: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와 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농·수산업

: 쌀은 개방 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초 큰 피해가 예상되었던 것과 달리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산업, 무역규제

- 전자상거래 개방으로 인해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 통관절차 감소로 인해 무역시간이 감소된다.

▷ 손해를 보는 산업

1) 서비스업

 :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로 인해 국내 시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① 금융·법률

: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잠식될 위험이 있다.

② 방송분야

: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상당한 축소가 예상된다.

2) 농·수산물

: 전체적으로 관세 폐지로 인해 값 싼 미국 농·수산물 수입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① 곡물류

: 대두·감자등은 식용과 가공용으로 나누어 가공용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피해가 예상된다.

② 축산물

: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에 장기 이행기간 확보로 피해액은 감소하였지만, 그 피해액 또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과일류

: 감귤의 경우 비수확기 관세철폐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과 역시 장기 이행기간 확보로 피해액은 감소하였지만, 어느정도의 손해가 예상된다.

④ 수산업

: 관세철폐로 인해 명태·민어등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3. 미국영화에 대한 한국 영화시장의 개방 또는 스크린 쿼터비율 축소가 한국영화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스크린 쿼터제는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즉 어느정도의 일정 비율이상의 국산 영화를 상영하게 함으로써 영화산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것이다.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는 그동안 한·미간의 주요 통상현안으로써 한미 FTA 협상 개시 이전인 2006년 1월 발표, 7월부터 스크린쿼터를 73일(20%)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전 1999년 1월과 2000년 12월 국회

'스크린 쿼터 유지 촉구 결의안' 채택 시 '한국영화 점유율이 40%가 되면 스크린쿼터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1998~1999년 한미 투자협정(BIT) 협상 당시에도 국회 등에서 한국영화 점유율 40%를 스크린 쿼터 축소 검토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스크린 쿼터비율 축소로 인한 피해는 실로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영화산업은 몇 개의 배급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하지만 2005년도 배급 1위인 기업이 제작한 영화는 1편에 불과하다. 그들의 투자방식은 영화의 직접 제작이 아닌 후방지원의 방식을 고집해온 것이다. 한 예로 2004년 제작비를 보고한 영화51편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의 수는 20편으로 3/5이상의 영화는 적자를 보았고 그 적자폭은 투자비의 50%에 불과했다. 즉, 그만큼 실질적인 투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축소(40%→20%)되고 미국 영화사가 들어온다면 끼워넣기, 가격 덤핑 등의 방법으로 우리나라 영화시장을 위협해 올 것이다. 비싼 영화와 함께 싼 영화도 같이 팔면 살 수 밖에 없고, 수입했으니 어쩔 수 없이 극장에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제한만큼만 상영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은 투자받기가 힘들어진다. 투자자들은 흥행이 어느 정도 담보된 작품들, 즉 정확히 흥행할 수 있는 작품에만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투자의 위축은 제작의지를 낮추게 되고, 다양한 한국영화가 극장가를 점령하기란 힘들어 지는 것이다. 거대한 미국 자본에 굴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득과 문제점을 서술하고 FTA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쓰시오.

- 이번 한·미 FTA 협상 체결로 인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이득을 본 것 같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산업이 발전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수출·입 관세 철폐로 양국간의 무역이 훨씬 활발해지는데 기여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섬유산업과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관세철폐로 인해 그동안 가격경쟁력에서 밀렸던 제품들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되었다. 수출의 증대는 일자리 창출과 연구비용 증가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면서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률산업도 개방되면서 미국 로펌의 한국시장 진출로 고급인력의 취직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쌀을 개방품목에서 제외시킨 것도 이번 협상에서는 상당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물론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도 있다. 농·수산업의 경우 값 싼 외국의 농수산물의 수입으로 우리나라 품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산업별의 손익은 어느 정도 다르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분명 발전적이고 훌륭한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가지 집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사회적인 측면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FTA 반대 집단의 강경한 시위, 찬성 집단의 무작정 밀고 나가기식 업무처리로 국가 내부적으로 상당한 분열이 일고 있다. 드라마 대조영을 보면 연개소문이 이끄는 무관파와 부기원일파가 이끄는 문관파가 나눠져서 국가를 걱정하는 장면이 나온다. 두 집단 모두 고구려의 안위를 걱정하지만 그 방법에 차이를 보여 결국 고구려는 자멸하고 만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정도 위기 상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작은 구멍이 전체 댐을 붕괴시키듯이 지금의 이 대립이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미FTA 체결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전 국민이 마음을 합하여 노력하고 힘쓴다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협상의 결과를 탓하지 말고 결과를 우리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연구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