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내에서의 한국의 소규모경제통합에
관한 효과분석
박희종*․정미혜**
| 目 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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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APEC의 경제현황 Ⅲ. 한국의 소규모 경제통합 구성논의 Ⅳ. 소규모 경제통합의 효과분석 Ⅴ. 결론 |
Ⅰ. 서 론
최근 세계경제에는 상이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다자주의’로 상징되고 있는 시장개방의 강화로서 세계무역체제가 WTO를 중심으로 쌍무간의 공정거래와 회원국내의 상품 및 서비스 부분 시장의 개방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개방화와 상충되는 ‘지역화(regionalization)’ 또는 ‘지역경제통합(regional integration)’이라는 지역주의의 대두이다. 경제통합은 흔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다 밀접한 나라들끼리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EU, NAFTA 및 ASEAN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60년대에 일어난 경제통합은 단순히 저개발지역국들의 지역경제협의체의 한부분으로서 인식되었기에 GATT에서도 호혜주의, 무차별성이라는 GATT의 기본정신과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정하고 있었다.
경제통합은 1980년대 중반부터 연속적인 유럽공동체(EC)의 확대, 지역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미국이 NAFTA결성을 통한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를 동시에 채택하는 소위 이중정책(two-tract policy)이라는 통상정책으로의 전환1)이라는 내부요인과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아프리카, 동남아지역에서의 종전 경제통합의 재정비 또는 새로운 경제통합의 체결이라는 외부요인을 통해서 확대되었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다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2)는 세계 전지역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서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공업국에 의해 선호되는 구조적 변화요인으로 관찰되고 있다. 통합형태면에서도 선진국간(EU, EFTA) 혹은 개도국간의 수평적 통합(ASEAN)뿐만 아니라 선․후진국간의 수직적 통합(NAFTA), 세계경제권(EU)과 계획경제권간(CISFTA:독립국가연합자유무역지역)의 체제간의 통합, 일국의 경제전부문에 걸친 통합이 아니라 특정지역만을 결합하는 국지적 통합(아시아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소경제권으로 성상삼각지대등)등으로 통합의 형태 자체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한나라가 평균적으로 2-3개의 경제통합체에 가입되어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환경변화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가장 느슨한 형태의 통합체인 APEC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ASEAN의 완전대화상대국(Full Dialogue)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경제통합에 대한 현실적 인식은 정부차원에서의 FTA결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작년 10월 우리나라와 보완관계과 높은 칠레와 자유무역지역을 결성하기로 잠정합의했으며 현재 실무회의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그동안 다자주의체제 속에서 자유경쟁을 통하여 수출을 증대하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경제에 빠르게 적응하고 지역주의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나라들과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본 논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하여 비교적 우리가 외교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APEC을 중심으로 소규모경제통합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지역,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경제통합, 그리고 한국-중국-일본의 3국간의 경제통합으로 나누어 이들 통합체간의 경제적 효과를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흐름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그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경제통합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Gravity모형을 이용하여 GDP, 인구, 거리등 상용적으로 이용되는 변수이외에 1인당 GDP, 통합더미(dummy) 등의 설명변수를 추가한 수정 Gravity모형을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대의 교역량을 추정해 보기로 한다.
Ⅱ. APEC의 경제현황
1. APEC의 발전과정과 특징
80년대 이후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경제력 부상 및 교역, 투자분야 등에서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서 이 지역내의 국가들간의 경제협력방안이 대두 되었다. 세계경제환경은 전세계적 다자간 무역협상인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전망이 불투명한 반면, EC통합과 EU로의 진전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추세가 심화되고 있었다. 이에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은 지역주의에 대응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교역의존도는 60%를 상회하여 선진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는 한편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선진국에 대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하여 지역협력을 추구하게 되었다.
특히 국가간의 교역과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통상마찰의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지역내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협의기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국가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정부간의 협의체가 요청되는 상황이었다3). 한편 이 지역 이외의 국가들은 유럽의 EU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등 지역주의 경향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고도성장에 따른 역내 상호의존도 심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을 역내 국가들이 공감하였고 이를 위하여 최초의 정부 간 경제협력기구인 APEC이 오스트레일리아의 호크 총리의 제안으로 1989년 출범하였다. 1989년 발족된 아시아․태평양경제연합(APEC)은 99년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공업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21개국4)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룬 지역이다.5) 이 지역은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경제대국인 일본과 미국, 자원이 풍부한 선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공업국,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거대국가 중국,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시도하고 있는 ASEAN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대외교역비중이 매우 높은 이지역 국가들은 보호주의, 지역주의 및 통상마찰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경제협력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림 2-1> 아시아․태평양 국제관계도
우리나라는 1989년 출범당시 호주와 함께 APEC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1991년 제3차 각료회의를 서울에 유치하고 APEC 헌장격인 ‘서울선언’을 마련하였으며 역내 경제실체인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을 성사시켜 APEC이 경제협력체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APEC은 회원국들의 상이한 발전단계, 경제력 격차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인정하는 정부간 협의체로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경제통합체로 볼 수 없으며, 다만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느슨한 형태의 통합체로서 기능적 통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능적 통합이란 각 회원국이 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회원국간의 협력을 꾀하는 것이다. 즉,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통하여 정부적 차원의 제도적․법적 장치는 없으나 관련지역 내에서 교역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특정부문에서의 국가간 상호보완관계가 형성되어, 경제적 결속도가 강화되는 형태의 통합을 의미한다.
APEC은 역내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개방적 지역주의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다자적인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배타적(non-exclusive),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원칙에 입각한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GATT체제에 부합되는 다자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유장희(1995)는6) EU를 폐쇄적 지역주의 또는 차별적 지역주의라고 규정하고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APEC의 역내자유화 조치가 역내국가들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역외국에게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전세계적인 자유화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개방적 지역주의의 목적이 역내 무역자유화를 통해 다자주의를 보완해 나간다고 볼 때 APEC은 WTO의 기능을 보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APEC은 그 성격상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불 수 있다.
2. APEC의 경제현황
APEC에는 세계경제의 삼각축인 미국과 일본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 최대의 인구보유국인 중국이 포함되는 등 회원국간 경제력과 인구의 차이가 크다. 미국과 일본은 98년 각각 37,982억달러, 85,107억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기록하여 APEC 총생산의 약3/4(98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12.6억명(98년)으로 APEC 전체인구의 50%(98년)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GDP의 평균치는 약10,387(98년)달러이지만 평균치를 넘는 국가는 9개국(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부루나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역내 선진국(미국과 일본)과 후진국(중국과 일부 ASEAN국가)의 소득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자원보유면에서 APEC은 자원부국(중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등과 자원빈국(한국, 일본등)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APEC은 역동하는 성장지역인 중국과 ANIEs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구조의 형태는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가졌다. 특히 80년대의 일본과 ANIEs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역내국가간 상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즉, 한국,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기계류 및 중간재를 일본으로부터 다량 수입함으로써 수입의존도를 높였다.
그러나 종래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일부 ANIEs과 ASEAN국가들이 1997년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일부 국가들은 98년도에 마이너스 경제성장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의 역내 무역의존도와 총무역액은 단일규모로는 EU보다 오히려 높은 편이며, 역내의 천연자원과 자본, 기술 그리고 노동이 잘 결합된다면 이 지역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APEC이 결속력을 갖는 집합체로 발전할 경우 전세계적, 다원적 지도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7)
<표 2-1> APEC국가들의 경제활동(1998년)
국 가 | 면적(97년) (km2) | 총인구(99년) (1,000명) | 무역규모(98년) (백만달러) | GDP(98년:억달러) (1인당GDP: US$) | 경제성장률1) (%) |
한 국 | 99,373 | 46,858 | 225,595 | 3,213(6,920) | -5.8 |
중 국 | 9,596,961 | 1,265,979 | 323,894 | 9,177(728) | 8.8 |
대 만 | 36,000 | 21,983 | 215,400 | 2,614(12,001) | 4.8 |
홍 콩 | 1,075 | 6,339 | 358,493 | 1,660(24,819) | -5.1 |
일 본 | 377,829 | 126,187 | 668,411 | 37,982(30,046) | -1.3 |
러 시 아 | 17,075,400 | 146,720 | 133,156 | 2,767(1,888) | 0.8* |
싱가포르 | 618 | 3,541 | 214,614 | 844(21,803) | 6.8* |
인도네시아 | 1,904,569 | 209,557 | 76,184 | 988(483) | -13.7 |
말레이시아 | 329,758 | 21,877 | 131,631 | 979(4,661) | 7.7 |
필 리 핀 | 300,000 | 73,601 | 88,488 | 651(866) | -0.5 |
타 이 | 513,115 | 60,058 | 97,427 | 1,113(1,819) | -10.2 |
베 트 남 | 331,689 | 79,228 | 20,746 | 252(330) | 3.1 |
브루나이 | 5,765 | 320 | 4,800* | 55(17,890) | 3.0 |
미 국 | 9,363,520 | 275,802 | 1,626,850 | 85,107(31,456) | 3.9 |
캐 나 다 | 9,970,610 | 30,438 | 420,560 | 6,038(19,927) | 3.1 |
멕 시 코 | 1,958,201 | 97,365 | 248,311 | 4,150(4,140) | 4.8 |
칠 레 | 756,626 | 15,019 | 33,723 | 729(4,922) | 3.4 |
페 루 | 1,285,216 | 25,229 | 16,000 | 627(2,530) | 0.3 |
오스트레일리아 | 7,741,220 | 18,641 | 129,563 | 3,647(19,453) | 4.8 |
뉴질랜드 | 270,534 | 3,719 | 24,566 | 651(17,324)* | -0.7 |
파푸아뉴기니 | 462,840 | 4,706 | 3,004 | 46(1,031) | -6.5 |
자료: 통계청, 「통계로 본 APEC속의 한국」, 1999.9, pp.1-11 이를 재구성
주 : * 1997년 자료임 1) 기준년가격 GDP 기준
APEC 회원국의 교역규모가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6%에서 1998년 44.2%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APEC 회원국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원인은 주로 아시아지역의 APEC회원국(특히 중국과 NIEs)의 교역확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2> 세계교역량과 APEC의 비중
(단위:백만불)
| 1985(%) | 1990(%) | 1995(%) | 1998(%) |
세계전체 | 3,955,194 | 6,983,138 | 9,924,260 | 10,978,600 |
EU | 1,439,911 (36.4) | 3,016,915 (43.2) | 3,886,831 (39.2) | 3,417,615 (31.1) |
APEC | 1,459,562 (36.9) | 2,514,123 (36.0) | 4,208,380 (42.4) | 4,850,432 (44.2) |
NAFTA | 761,664 (19.2) | 1,169,443 (16.7) | 1,718,171 (17.3) | 2,295,721 (20.9) |
ASEAN | 135,371 (3.4) | 299,954 (4.3) | 653,872 (6.6) | 578,343 (5.3) |
NEA1) | 549,454 (13.9) | 1,262,271 (18.1) | 1,899,076 (19.1) | 1,791,793 (16.3) |
자료: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1995.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98.
주 : 1) NEA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을 의미함.
괄호( )는 세계무역에서 자치하는 비중
우리나라의 경우 APEC내의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98년 기준으로 10대 중요 교역국 중에서 미국(19.2%:1위), 일본(12.9%:2위), 중국(8.2%:3위), 홍콩(4.3%:4위), 호주(3.3%:5위), 말레이시아(2.6%:10위)가 APEC내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교역국들과 교역비중이 50.5%에 달하고 있으며 그외에 싱가폴(2.6%:11위), 인도네시아(2.1%:13위)와의 교역비중도 높다.8)
또한 98년 기준 우리나라의 10대 무역흑자 상대국도 홍콩(87억불:1위), 중국(54억불:2위), 대만(34억불:3위), 미국(24억불:6위), 싱가포르(23억불:7위), 필리핀(20억불:8위)에 해당하고 있으며 그외에 말레이시아(13억불:11위), 멕시코(12억불:13위)가 이에 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APEC 국가들과의 경제적 긴밀도는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다.
Ⅲ. 한국의 소규모경제통합 구성논의
1. APEC내의 소규모경제통합의 추진
APEC은 그 자체를 제도적 통합의 형태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APEC내의 회원국들내의 소지역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9) 이렇게 APEC이 경제통합체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큰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에는 APEC이 지역공동체의 형성자체를 어렵게 할 몇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0)
첫째, 역내국가간에 존재하는 인종적, 문화적 차이, 그리고 지역적 분산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급속한 경제공동체의 탄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구지역의 국가들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일적 요소를 바탕으로 역내에 단일 국가(EU)를 출범시켰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은 다양성과 복잡성은 과거에 있었던 빈번한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포괄적인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둘째, 지금까지 APEC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략적 동맹의 구축을 위한 목적하에서 쌍무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강대국의 영향하에 있어 왔기 때문에 다자주의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셋째,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일본의 군사재무장에 대한 우려, 중국의 공산반군지원 경험,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인종갈등 및 영토분쟁으로 인한 역내국가 상호간에 뿌리 깊은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은 경제강대국들의 주도권 행사의 가능성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역내국가간에 존재하는 심각한 경제력 격차는 지역협력의 목표, 추진속도, 그리고 협력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협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 실증적인 예로, 최근 APEC의 추진과정에서 추진과제의 우선순위 결정(agenda-setting)을 높고 선진국과 발전도상국 간에 견해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APEC이 협조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통합과정을 가속화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역통합의 효과를 확실히 거두기 위하여 무역자유화의 조기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ASEAN이나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급속한 경제자유화가 ASEAN의 결속력 약화와 선진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다. APEC의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양진영간에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ASEAN 국가들은 점진적 접근방법을 선호하는 한편 선진국들은 신속한 법제적 접근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ASEAN 회원국들은 자유무역지역을 제도화 하는 것보다는 원활한 역내무역을 촉진하여 역내 개발도상국에 우호적인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역내국가들의 시장을 개방하고 역내경제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목표년도를 설정하고, 그 기한내에 지역경제협력을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내의 지도력부재는 역내경제통합을 방해하는 또하나의 중대요인이다. 1993년 시애틀 정상회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APEC체제의 출발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국은 수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들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APEC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아니면 쌍무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의 새로운 지역주의의 탄생을 방지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동안 APEC내의 회원국들 중에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경제통합(sub-regional) 구성에 관한 논의는 80년대 중반 중국의 역내교역량이 증가하면서 논의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APEC내의 회원국들 중에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지역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국가들을 고려하여 먼저,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3국간의 지역경제, 이들 세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지역경제 그리고 동아시아지역경제로 확대시키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동아시아지역에 속하는 이들 국가들이 경제통합으로 발전할 가능성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이 지역에 속한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불교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어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상당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다. 둘째, 이 지역은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은 1970년대부터 경공업위주의 수출지향 공업화가 추진되고 외국기업의 직접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농업부문의 풍부한 노동력이 공업부문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풍부한 저임노동력의 공급은 섬유, 잡화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였으며 그 결과 이지역의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일본, 한국, 대만, 홍콩은 기술 및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게 될 중국은 풍부한 지하자원, 인적, 물적, 시장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이지역의 개방경제의 유지는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을 촉지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각국은 높은 의존도와 빠른 무역증가의 추세, 계속 늘어나는 외국인 직접투자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각국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의 유치는 높은 총투자율의 유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동남아 각국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국내임금상승 및 평가절상에 따른 국제경쟁력 저하, 그리고 아세안 각국의 시장확대 등을 통하여 역외국의 투자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일본의 정체성 탈피, 중국의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홍콩반환에 따른 자본시장 확보에서 오는 투자기회의 제고, 한국경제의 제2도약기 준비라는 측면에서 이 지역의 경제체제는 높은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국내적으로 동북아지역11)과 동아시아지역12)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이란 점에서 많은 논의(정영록(1992); 손병해(1994); 김경태(1995); 김화섭(1996); 이재득(1998); 한국은행(1998) 등)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자들의 동북아 지역 또는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가장 큰 공통점은 이들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APEC의 회원국으로서 이들 지역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하거나 낮은 나라들에 속하므로 우리가 이들 국가들과 경제통합을 이룰 경우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상품에 대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2. 한국의 소규모경제통합 결성의 필요성
1) 세계경제여건의 확산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최근 개별국가경제의 대외지향적 움직임은 그 어느때 보다도 적극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병존하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속에서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를 촉진하고 있다. 20세기초 보호주의가 팽배했던 기간(1913-1950)을 제외하고는 세계상품교역은 지난 반세기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속에서 개별국가의 경제발전 및 성장전략은 점차적으로 대외지향적인 성향을 띠며 변화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확산, 정보․운송 및 운송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거대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도권 국가 및 체제전환국들의 경쟁적 자유화 등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생산을 비롯한 모든 기업활동의 거점을 국내로 한정하지 않고, 상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을 각 단계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 전지역으로 분산시킴으로서 세계적인 기업망을 구축하는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현상의 확산은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를 촉진시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와 빈약한 부존자원이라는 불리한 제약조건으로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발판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의 개척에 두고 있으며 세계교역 및 경제의 상호의존성의 심화가 더욱 가속하될 것으로 보이는 21세기에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역, 해외투자 등 해외부문에 더욱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13)
그리고 이러한 점은 한국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심화․병존이라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변화기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세계시장의 무한경쟁속에서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운용방식과 대외경제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2) 지역주의 대응과 자유무역지역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경제통합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대책과 그 방안은 마련해야 한다. 1900년을 전후로 하여 급속히 심화․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대응전략없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 추세 속에서 아직도 어떤 지역통합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받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어쩔 수없이 감수해야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해외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무역 및 투자 등의 분야에서 역외국가로서 차별적 대우를 받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우리나라가 지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적응할 수 있는 힘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통합의 참여는 앞으로 더욱 심하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간․지역간 경제통합에 대해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외교섭력을 확보하고 우리경제가 시장개방과 경쟁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겠다.
3) 아시아지역의 경제활성화 모색
따라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외교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아시아 지역내의 국가들과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은 이지역의 시장확대를 통한 수출증진이라는 우리의 대외성장정책에 부합되는 것이다. 더우기 1994년 1월 1일부터 ASEAN국가들은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의 형성을 위하여 역내국간 관세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유효특별관세협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동아시아국들의 수출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생각할 때 이 협정에 따른 우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역내부가가치의 비율이 4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기지를 ASEAN에 이전하든지 이들지역과의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ASEAN 국가들은 인접국가간 또는 지역간의 서로 다른 부존자원과 생산요소를 상호 보완하여 특정지역을 공동개발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참가국 간의 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단순히 노동집약적인 투자를 탈피하여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투자와 수출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능적 통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동아시아지역의 소규모 경제통합은 아시아지역내에서 경제발전 중간단계에 속하는 우리에게는 일본과는 상호경쟁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교역구조로 수평적 통합을 이룰 수 있고 그 이외의 국가들과는 수직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므로 적극적으로 이들국가와의 통합추진에 임해야 하겠다.
Ⅳ. 중력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1. 모형설정
Gravity모형은 Jan Tinbegen(1962)에 의해 처음으로 국제무역분야 연구에 도입되었으며 James E. Anderson(1979)이 처음으로 Gravity방정식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한 후에 Jeffery Bergstrand(1985)에 의해 더욱 이론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국가간 무역흐름은 수출국의 경제력, 수입국의 경제력,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양국간 교역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수출입국의 GNP, 양국간 운송비를 들 수 있다. 즉, 어떤 국가가 공급할 수 있는 수출량은 그 국가의 경제규모인 GNP에 달려있으며, 특정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양은 그 국가의 시장규모인 수입국의 GNP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또한 교역량은 운송비에도 좌우되는데 운송비는 양국간 거리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거리변수는 수출시장에 대한 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GNP와 달리 교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계를 가진 Gravity 모형은 국가간 교역량이 양국의 국민소득에 비례하는 반면 거리에는 반비례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은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식 1-1)
Xij : i국의 j국에 대한 수출, Tij : i국과 j국간 무역
Yi : i국의 GNP, Yj : j국의 GNP, Dij : i국과 j국간 거리
위 함수는 i, j국간의 무역흐름을 가정할 경우 i국의 j국에 대한 수출은 i국의 국민총생산과 j국의 국민총생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i국의 국민총생산량은 i국의 수출공급의 대변수이고 j국의 국민총생산은 i국의 수출 가능품에 대한 j국의 수입수요의 대변수이다.
경제규모 이외에 Gravity 모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변수는 운송비용과 같은 교역에 대한 장애요인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이를 나타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수는 양국간의 거리로서, 거리가 멀수록 교역에 마이너스(-) 효과가 주어진다고 본다. 위 식에서는 Dij가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간 교역을 결정하는 주요 설명변수로는 인구, 면적, 물가, 무역보완도, 1인당 소득수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Gravity모형을 이용한 통합효과를 측정하는데는 위의 기본모형에 통합체의 dummy변수를 추가14)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함수가 일반적이다.
․․․․․․․․․․․․․․․(식 1-2)
P : 통합 dummy변수
본 논문에서는 (식 1-2)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최종분석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식 1-3)
Xij: i국에서 j국으로의 수출액과 j국에서 i국으로의 수출액을 합한 양국의 무역액
Yi, Yj: i국과 j국의 GDP, popi, popj: i국과 j국의 인구, Dij: i국과 j국과의 거리
P : 통합더미변수로 (한중일), (동북아), (동아시아)의 통합효과를 나타냄
자료는 1985년에서 1996년까지 수집된 12년간의 20개국15)의 자료로서 양국가간에 이루어진 수출액의 합으로 두나라간의 교역액을 설정하여 역내국가들의 교역액의 변화요인과 한국-일본-중국간의 경제통합, 동북아경제통합(NEA), 동아시아경제통합(EAEC)에 대한 기능적 통합효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통계자료는 UN에서 발간한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각년호,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대만자료의 경우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blic of China, 한국통계청에서 발간한 국제통계연감, 1999년을 사용했다.
2. 한국의 소규모경제통합 구성에 관한 실증분석
1) 무역확대효과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1985년에서 1996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식 1-3)을 대수방정식으로 수정하여 연도별 횡단면 회귀분석을 하여 식(2-1)을 얻었다
Xij: i국에서 j국으로의 수출액과 j국에서 i국으로의 수출액을 합한 양국의 무역액
Yi, Yj: i국과 j국의 GDP, popi, popj: i국과 j국의 인구, Dij: i국과 j국과의 거리
:한국, 중국, 일본등 3국간의 교역을 나타내는 통합더미
:동북아지역의 통합더미변수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간의 교역
:동아시아지역의 통합더미변수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과
ASEAN과의 교역
μij : 오차항
본 논문에서 더미변수 는 와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
각의 더미변수로 추정하여 한국-중국-일본의 3국간의 경제통합,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 그리고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으로 확대시켜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일본-중국의 지역경제통합
한국-일본-중국의 기능적 지역경제통합 효과를 살펴보고자 (식 2-1)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면 <표 4-1>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4-1> 한중일 지역경제통합
년도 | 상수항 | IMGDP | EXGDP | IM1GDP | EX1GDP | 거 리 |
| R2 |
1985 | 0.861 (1.978) | 0.463** (9.116) | 0.436** (8.959) | 0.147** (2.871) | 0.290** (6.026) | -0.476** (-9.893) | -0.039 (-0.877) | 0.547 |
1986 | 1.016** (2.977) | 0.319** (8.385) | 0.401** (9.850) | 0.294** (7.770) | 0.223** (5.500) | -0.408** (-12.372) | -0.082* (-2.456) | 0.633 |
1987 | 1.468** (4.345) | 0.312** (8.424) | 0.356** (8.988) | 0.343** (9.262) | 0.228** (5.765) | -0.391** (-11.697) | -0.089** (-2.649) | 0.609 |
1988 | 1.333** (4.082) | 0.352** (9.414) | 0.349** (9.266) | 0.267** (7.187) | 0.296** (7.947) | -0.407** (-12.803) | -0.042 (-1.301) | 0.649 |
1989 | 1.582** (4.074) | 0.310** (7.938) | 0.316** (8.277) | 0.302** (7.758) | 0.265** (6.958) | -0.427** (-12.317) | -0.020 (-0.577) | 0.625 |
1990 | 1.699** (4.752) | 0.346** (8.735) | 0.331** (8,768) | 0.297** (7.566) | 0.227** (6.063) | -0.429** (-12.712) | -0.003 (-0.078) | 0.609 |
1991 | 1.906** (5.650) | 0.365** (9.638) | 0.360** (9.363) | 0.250** (6.663) | 0.236** (6.172) | -0.452** (-13.565) | -0.060 (-0.170) | 0.624 |
1992 | 2.210** (6.435) | 0.375** (9.755) | 0.380** (9.944) | 0.228** (5.978) | 0.199** (5.239) | -0.495** (-14.848) | -0.100** (-2.978) | 0.621 |
1993 | 1.384** (3.068) | 0.403** (7.769) | 0.436** (9.081) | 0.211** (4.277) | 0.292** (6.271) | -0.484** (-9.980) | -0.039 (-0.840) | 0.576 |
1994 | 2.476** (6.390) | 0.317** (8.263) | 0.369** (9.217) | 0.259** (6.849) | 0.194** (4.902) | -0.474** (-13.216) | 0.030 (0.847) | 0.561 |
1995 | 3.063** (5.808) | 0.346** (8.735) | 0.265** (6.509) | 0.235** (5.639) | 0.221** (5.456) | -0.504** (-13.501) | 0.024 (0.624) | 0.593 |
1996 | 2.309** (5.808) | 0.359** (9.380) | 0.355** (9.332) | 0.189** (5.009) | 0.226** (5.976) | -0.477** (-13.627) | 0.009 (0.243) | 0.590 |
IMGDP: 수입국의 GDP, IM1GDP: 수입국의 1인당 GDP, 거리: 양국가의 수도간거리
EXGDP: 수출국의 GDP, EX1GDP: 수출국의 1인당 GDP,
: 한국,중국,일본 3국의 통합더미변수,
유의수준: 5%(*), 1%(**)을 나타냄, ( )은 t값을 의미함.
<표 4-1>은 수출국과 수입국 각각의 GDP와 1인당 GDP, 두나라의 거리, 의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합더미변수 를 제외하고 각년도 해당계수의 추정치는 대체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로는 교역량의 GDP추정계수는 수출국이나 수입국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는데 수입국GDP 추정계수는 0.310~0.463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국GDP 추정계수는 0.265~0.436로 양국간의 GDP가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또한 소득과 무역이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수출국의 GDP는 기본적으로 공급측 요인을 반영하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산출량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수출공급을 증대시키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상대국인 수입국의 소득은 수입수요로서 수출국의 수출양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GDP를 인구로 나누어준 수출국과 수입국의 1인당 GDP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다만 일국의 GDP와 1인당GDP를 비교해 보면 1인당 GDP보다는 GDP가 더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간 거리는 수송비 또는 통관절차 등의 비용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거리가 멀수록 운송비도 늘어나 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실제로 한국-중국-일본의 지역경제통합에서 거리변수에 대해서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어 교역량과 거리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중국-일본의 통합은 비록 통계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199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마이너스형태를 보여주다가 1994년 이후에는 플러스(+)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이들 국가들간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통합이 긍정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역외국가와의 교역량이 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2) 동북아지역의 지역경제통합
동북아지역에서의 기능적 지역경제통합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식 2-1)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면 <표 4-2>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4-2>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통합더미변수 를 제외하고 각년도 해당계수의 추정치는 대체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변수에 대해서도 한국-중국-일본의 3국간의 지역경제통합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거리변수와 교역량의 관계는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지역이 대체적으로 여전히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거리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더미변수인 는 1993년도에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김화섭(199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1993년도에 exp(0.117)로 12.4%의 기능적 통합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지역과의 교역량보다는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4-2>동북아 지역경제통합
년도 | 상수항 | IMGDP | EXGDP | IM1GDP | EX1GDP | 거리 |
| R2 |
1985 | 1.317** (3.701) | 0.420** (11.427) | 0.372** (9.620) | 0.184** (4.978) | 0.233** (6.021) | -0.475** (-13.091) | -0.035 (-0.968) | 0.587 |
1986 | 1.140** (3.334) | 0.308** (8.294) | 0.407** (10.051) | 0.303** (8.179) | 0.218** (5.422) | -0.427** (-12.605) | -0.112 (-3.311) | 0.638 |
1987 | 1.552** (4.510) | 0.301** (8.147) | 0.345** (8.762) | 0.305** (9.470) | 0.236** (5.998) | -0.395** (-11.302) | -0.068 (-1.955) | 0.606 |
1988 | 1.401** (4.268) | 0.350** (9.460) | 0.346** (9.299) | 0.268** (7.266) | 0.299** (8.078) | -0.419** (-12.643) | -0.058 (-1.777) | 0.651 |
1989 | 1.682** (4.274) | 0.309** (8.007) | 0.314** (8.341) | 0.303** (7.843) | 0.264** (6.999) | -0.444** (-12.191) | -0.056 (-1.526) | 0.627 |
1990 | 1.836** (5.108) | 0.354** (9.080) | 0.334** (9.010) | 0.291** (7.530) | 0.222** (6.020) | -0.463** (-13.031) | -0.084 (-2.401) | 0.615 |
1991 | 1.931** (5.648) | 0.364** (9.725) | 0.358** (9.430) | 0.249** (6.680) | 0.236** (6.233) | -0.453** (-13.776) | -0.015 (-0.450) | 0.624 |
1992 | 2.232** (6.388) | 0.362** (9.350) | 0.363** (9.480) | 0.237** (6.135) | 0.213** (5.562) | -0.477** (-13.587) | -0.017 (-0.481) | 0.612 |
1993 | 1.370** (3.088) | 0.417** (8.232) | 0.451** (9.503) | 0.217** (4.466) | 0.291** (6.336) | -0.535** (-10.210) | -0.117* (-2.416) | 0.585 |
1994 | 2.493** (6.332) | 0.320** (8.336) | 0.373** (9.360) | 0.257** (6.802) | 0.192** (4.826) | -0.480** (-12.831) | 0.004 (0.101) | 0.560 |
1995 | 3.051** (7.867) | 0.390** (9.299) | 0.270** (6.663) | 0.232** (5.596) | 0.218** (5.373) | -0.512** (-13.078) | -0.004 (-0.108) | 0.593 |
1996 | 2.335** (5.875) | 0.364** (9.628) | 0.360** (9.571) | 0.187** (4.985) | 0.223** (5.956) | -0.496** (-13.531) | -0.043 (-1.175) | 0.591 |
IMGDP: 수입국의 GDP, IM1GDP: 수입국의 1인당 GDP, 거리: 양국가의 수도간거리
EXGDP: 수출국의 GDP, EX1GDP: 수출국의 1인당 GDP,
: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의 통합더미변수
유의수준: 5%(*), 1%(**)을 나타냄, ( )은 t값을 의미함.
(3) 동아시아지역의 지역경제통합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기능적 지역경제통합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식 2-1)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여 <표 4-3>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4-3>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년도 | 상수항 | IMGDP | EXGDP | IM1GDP | EX1GDP | 거리 |
| R2 |
1985 | -0.579 (-1.132) | 0.468** (12.622) | 0.415** (10.728) | 0.238** (6.349) | 0.293** (7.426) | -0.346** (-8.384) | 0.239** (4.764) | 0.610 |
1986 | -1.422 (-3.075) | 0.374** (10.219) | 0.415** (10.882) | 0.374** (10.374) | 0.308** (7.866) | -0.229** (-6.233) | 0.316** (7.285) | 0.674 |
1987 | -0.748 (-1.559) | 0.352** (9.680) | 0.395** (10.227) | 0.418** (11.306) | 0.308** (7.869) | -0.224** (-5.708) | 0.291** (6.182) | 0.639 |
1988 | -0.804 (-1.778) | 0.378** (10.644) | 0.391** (10.811) | 0.347** (9.397) | 0.366** (10.022) | -0.245** (-6.530) | 0.289** (6.501) | 0.684 |
1989 | -0.287 (-0.562) | 0.338** (8.987) | 0.346** (9.397) | 0.366** (9.407) | 0.329** (8.651) | -0.294** (-7.333) | 0.247** (5.336) | 0.654 |
1990 | -0.649 (-1.303) | 0.400** (10.514) | 0.391** (10.690) | 0.360** (9.423) | 0.288** (7.902) | -0.269** (-6.759) | 0.303** (6.436) | 0.648 |
1991 | -0.206 (-0.439) | 0.415** (11.338) | 0.413** (11.102) | 0.309* (8.422) | 0.294** (7.889) | -0.304** (-7.820) | 0.285** (6.181) | 0.659 |
1992 | -0.002 (-0.002) | 0.407** (10.916) | 0.412** (11.114) | 0.309** (8.080) | 0.286** (7.575) | -0.316** (-8.034) | 0.303** (6.383) | 0.650 |
1993 | -0.541 (-0.837) | 0.428** (8.687) | 0.454** (9.898) | 0.276** (5.546) | 0.315** (6.954) | -0.260** (-3.854) | 0.308** (4.105) | 0.603 |
1994 | 0.435 (0.847) | 0.390** (10.107) | 0.424** (10.901) | 0.288** (7.875) | 0.251** (6.412) | -0.334** (-7.997) | 0.284** (5.869) | 0.598 |
1995 | 0.832 (1.701) | 0.444** (11.136) | 0.323** (8.406) | 0.292** (7.343) | 0.287** (7.360) | -0.331** (-7.690) | 0.331** (6.746) | 0.644 |
1996 | 0.482 (0.945) | 0.401** (10.828) | 0.402** (10.833) | 0.235** (6.334) | 0.270** (7.292) | -0.343** (-8.293) | 0.253** (5.406) | 0.621 |
IMGDP: 수입국의 GDP, IM1GDP: 수입국의 1인당 GDP, 거리: 양국가의 수도간거리
EXGDP: 수출국의 GDP, EX1GDP: 수출국의 1인당 GDP,
: 동아시아지역경제통합의 통합더미변수
유의수준: 5%(*), 1%(**)을 나타냄, ( )은 t값을 의미함.
<표 4-3>의 결과를 살펴보면 동아시아지역의 지역경제통합은 각년도의 t통계량은 유의수준 1%~5%에서 모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국의 GDP의 추정계수는 0.338~0.468이며 수출국의 GDP추정계수는 0.323~0.454로 추정계수의 값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수입국과 수출국의 1인당 GDP에 대한 추정계수도 각각 0.238~0.418과 0.251~0.388로 서로 비슷하게 나타내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의 기능적 통합형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형에 포함되었던 통합더미는 1985년-1996년동안 각년도별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정계수의 방향도 플러스(+)를 보이고 있어서 동아시아지역에 속한 국가들끼리의 역내교역량 비중이 동아시아역외의 교역량 비중보다 높다는 것을 나타내주어 역내교역비중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거리변수에 대한 영향력도 본 논문에서 논의되었던 한국-중국-일본간의 통합형태, 동북아지역의 통합형태에 비하여 그 영향력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간의 교역량의 증가가 역외 국가와의 교역량보다 크게 증가하였다라고 하면 전에 비하여 거리의 제약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겠다.
2) 통합후의 한국무역에 대한 영향예측
본 논문에서 제시된 한중일지역 경제통합, 동북아지역 경제통합,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이라는 3가지의 통합형태를 대상으로 하여 추정된 모형식을 이용하여 실제로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2000년, 2005년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지역경제통합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방정식은 앞에서 정의한 Gravity 모형을 활용하기로 한다.
지역경제통합이 결성될 경우 이들 통합체들의 무역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먼저 본 논문에서의 각각의 지역별 통합체에서 추정된 1996년도 회귀모형식을 이용하여 일반무역량에 대한 모형식을 추정하여 각 변수(i국과 j국의 GDP, 1인당 GDP, 거리등)들에 해당되는 전망치를 추정하여 대입하였다. 그다음에 한중일지역 경제통합, 동북아지역 경제통합,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을 가정한 모형식에 전망치를 대입하여 무역량을 추정하여 경제통합을 이루었을 경우와 경제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각 통합 형태별로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0년에는 총무역 증가액 중에서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이 한국의 총수출 증가액은 109억5천1백만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이 5억4천2백만달러, 한중일지역 경제통합이 4억4천8백만달러로 나타났다. 또한 역내무역 증가액에서도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이 109억8백만달러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이 5억3천5백만달러로 나타났으며 한중일지역 경제통합은 4억4천8백만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역외국과의 교역액중에서 한중일 지역경제통합의 경우에는 무역전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의 경우 7백만불, 동아시아지역경제통합의 경우 4천3백만달러에 불과해 무역전환효과는 총무역증가액에 비하여 적게 추정되었다.
<표 4-4> 지역경제통합형태별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비교
(단위:백만불)
| 2000년 | 2005년 | |
한중일지역 경제통합 | 역 내 국 | 448 | 481 |
역 외 국 | 0 | 0 | |
합 계 | 448 | 481 | |
동북아지역 경제통합 | 역 내 국 | 535 | 587 |
역 외 국 | -7 | -8 | |
합 계 | 542 | 595 | |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 | 역 내 국 | 10908 | 11945 |
역 외 국 | -43 | -59 | |
합 계 | 10951 | 12004 |
또한 2005년의 경우에도 한국의 총무역 증가액중에서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이 120억4백만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고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이 5억9천5백만달러, 한중일지역 경제통합이 4억8천1백만달러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이 다른 지역경제통합체보다 높은 무역증가액을 나타나는 것은 이들 국가들의 높은 성장율과 지역간의 인접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역내무역증가의 경우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이 119억4천5백만달러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이 5억8천7백만달러, 한중일지역 경제통합이 4억8천1백만달러의 순으로 추정되었다. 역외무역에서는 한중일지역 경제통합의 경우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의 경우 8백만달러,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의 경우 5천9백만달러의 작은 규모이지만 한국의 역외무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여기서는 통합더미의 계수는 향후에도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경제통합이 이루어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고, 또한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2005년의 통합영향은 추정된 무역량보다도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일지역 경제통합에 비하여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을 할 경우 거의 20배에 달하는 경제통합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몇가지의 원인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 첫째, 관세등을 제외한 변수들로 설정되는 모형의 단순함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실제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으며 둘째, 동아시아 지역이 여타 지역보다 높은 잠재 성장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추정된 변수의 값이 높게 계상되어 있을 수 있으며 셋째, 한중일 지역이 상호 경쟁적인 구조하에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동아시아지역은 보다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하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역국간의 증가액이 거리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지역경제통합의 무역영향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무역증가라는 측면에서는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의 효과가 다른지역과의 경제통합의 효과보다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중일지역 경제통합의 경우 그 교역규모가 작지만 역외국과의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의 교역에 관해서도 별도의 통합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정한 한 개의 지역경제통합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지역경제통합의 결성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Ⅴ. 결 론
최근의 세계경제는 지역주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선진국들에 의하여 파급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통합의 결성으로 역내국간에는 재화 및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고 역외국에게는 차별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통합이 역내자유무역, 역외보호무역이라는 두가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통합은 일국의 대외통상정책으로서 또는 자국의 교섭력 강화라는 외교적 수단으로 선호되었다. 90년대초의 경제통합이 UR의 미타결에 따른 “보험”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경제통합이였다면 지금의 경제통합은 국제사회에서의 회원국 각자의 협상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자국 기업의 시장을 확대시켜주는 외교적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
현재 WTO회원국중 이들 경제통합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회원은 한국, 일본, 홍콩에 불과하며 자유무역지역은 GATT 제24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혜무역협정으로 현실적으로 폐지가 곤란한 실체라는 점에서 이들 역외국들은 다른 WTO 회원국이 누리는 호혜적 혜택을 누리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확대․심화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경제통합에 관한 WTO 규정을 강화하거나 주요교역국들과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체결해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논의되어 지고 있는 APEC내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소규모 경제통합을 통하여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국-중국-일본의 3국간 통합, 한국,중국,일본,대만,홍콩을 연결하는 동북아지역 그리고 동북아지역과 ASEAN(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경제통합에 대하여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2000년, 2005년의 통합후의 한국의 무역확대효과를 측정하였다.
더욱이 APEC의 회원국으로서 이들지역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하거나 낮은 나라들에 속하므로 우리가 이들 국가들과 경제통합을 이룰경우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상품에 대한 수직적, 수평적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중국-일본 3국의 경제통합효과와 동북아지역에 대한 통합더미 P는 그리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북아지역에 대한 통합효과는 1993년도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추정계수의 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지역을 포함하는 교역량 확대효과 분석에서는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GDP, 1인당GDP, 양국간의 거리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무역확대 효과를 나타내는 통합더미 의 추정계수는 전기간에 걸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지역의 교역구조에 따른 변화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동아시아내의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는 한국, 일본의 중간재 수입국, 기타 다른 나라들은 중간재 수입국으로 이들간의 교역활성화, 중국 경제의 본격적인 활성화, 동아시아 국가내의 자원부국(중국, 인도네시아)등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특화된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이들간의 교역을 활발히 진행시켜준 원인이 되고 있다.16)
또한 2000년, 2005년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별 한국의 무역액을 추정해 볼 때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체가 109억달러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이 5억달러, 한중일지역 경제통합이 4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경제통합체를 결성했을때의 역외국과의 무역전환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지역 경제통합과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의 역내간 교역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간의 역내교역량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높고, 인접지역간의 거리가 밀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들 국가간의 관세에 대해서는 설명변수로서 배제되어 있고 모형의 단순성 때문에 동아시아지역의 교역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동아시아지역의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제도적인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한편 한국-중국-일본 3개국간의 기능적 통합효과와 동북아지역(한국,중국,일본,대만,홍콩)에 대한 기능적 통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비록 이들 통합체간의 유의성은 살펴볼 수 없으나 한국-중국-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으며 동아시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간의 무역제한 철폐, 투자유치 및 확대들 통하여 점진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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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명지대학교 경영무역학부 강사
1) J. Bhagwati(1992), Trading Choice; The Americas or World?, University Lecture,
Columbia University.
2) 유장희(1995)는 지역주의의 확산원인으로 지역협정체결을 허용한 GATT조항(제24조)과 시장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각국의 상이한 무역 및 투자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지역협정이라는 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통일된 규범으로 조화시켜 나가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내는 현상으로 보고있다.
3) 김용제 편저(1995), 21세기 APEC의 비전, 서울프레스, p.2
4) 1989년 창설당시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칠레등 18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1999년 제8차 각료회의를 통해 러시아, 베트남, 페루가 정식가입하여 총21개국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5) 김기흥외(1998)는 APEC 회원국 중 12개의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성장률은 6개 비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성장률을 능가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대외의존도는 1980년대 들어와서 수출입의 비중이 증가하여 "세계의 성장센터"라고 부른다.
6) 유장희(1995), 「APEC과 신국제질서」, 나남출판사, p.131.
7) 이홍구․조용득(1997), “APEC의 경제통합효과와 향후과제”, 무역학회지 제22권 4집, p.21.
8) 외교통상부(1999), 「주요경제통계」,통상교섭본부, p.8.
9) 99년 개최된 APEC 제9차 회의에서도 미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칠레를 연결하는 소규모경제통합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0) 김종순․허태회(1995), 「1990년대의 신태평양공동체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전략」, 21세기 APEC의 비전, 서울프레스, pp.117-122.
11) 동북아지역에 관한 구분은 김화섭(1995)은 한국, 대만, 중국, 홍콩, 일본으로 구분하고, 차재병(1998)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으로 구분한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몽골, 북한의 경우의 자료의 미관측치가 많고 신뢰성도 낮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 홍콩의 경우 중국 본토로 반환되었기 때문에 홍콩을 포함하여 한국, 대만, 중국, 일본, 홍콩을 동북아지역으로 설정하였다.
12)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구분으로 손병해(1994)는 동북아경제권, 황해경제권, 동해경제권, 동남아경제권을 합한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이재득(1998)은 한국,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와 ASEAN을 포함한다. 한국은행(1998)은 한국, 대만, 중국, ASEAN 5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외 에도 많은 구분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경제통합이 가능한 지역으로 동북아지역(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과 ASEAN(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13) 김태형․정인교(1996), 「한국의 소지역 자우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6-16.
14)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Aitken(1973), Pelzman(1977), Brada & Mendez(1985), Frankel(1992), Leamer & Medberry(1933), 山澤逸平 外(1993), Frankel, Jeffrey and Shang-jin Wei(1993),김화섭(1996)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Gravity 모형을 이용하여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지역의 무역확대효과(제도적, 사후적효과)를 측정하였다.
15)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자료는 세계주요교역국인 20개국으로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및 대만 등의 동북아 5개 국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태국등 ASEAN 5개 국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NAFTA 3개 국가,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폐인 및 네덜란드 등의 EU 6개 국가, 그리고 호주를 대상으로 한다.
16)이재득(1998); 한국은행(1998); 대우경제연구소(199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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