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및 정보통신의 세계화

졸리운_곰 2019.01.26 18:12 조회 수 : 12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 토론의 사회자를 맡은 ○○○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에서는 "세계화"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세계화가 무엇이며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떤 영향력을 지니는지, 필요성 등에 관하여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화는 개별 국가의 개념이 약해지고 세계가 단일의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자유 진영의 국제 경제 질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으나, 7년 간에 걸친 우루과이 협상이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함에 따라, 교역대상은 농산물, 서비스 및 지적 소유권 등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역품의 생산과정에서 근로 조건과 자연 환경 등의 요인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교역 질서를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하에서 선진 공업국과 개발 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특정국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적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지구촌이 세계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방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제 협력이 확대되고 외국과의 조약, 협약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해야 하는데 국내법을 국제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처우, 우리 경제의 해외 진출 문제, 주한 미군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 지적 소유권 문제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법률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종래 FTA타결이 사회의 큰 이슈거리로 붉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이를 심화하여 첫 번째 발표문에서 FT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표자 ○○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발표자1 : (FTA 발표문 ppt 참조)

 

사회자 :

네, FTA에 관한 ○○○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발표자께서는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 분야 타결 체결 조항, FTA가 각 업종별로 끼치는 영향, FTA 찬.반대의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토론자 이재희 학생의 토론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토론자1 : (FTA 토론문 참조)

토론문 1

○○○

 

[업종별 영향에 대한 비판]

1. 금융권에서 타격은 어느 정도 인가?

앞서 발표자가 업종별 영향에서 금융권의 타격을 발표했는데, 그럴거라 보지 않는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쪽에서 개방의 폭이 넓은 편이다. 따라서 추가개방에서도 피해보단 득이 클 것으로 금융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한 금융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중 하나는 바로 해외진출이 수월해졌다는 것인데 현지법인에 대한 포괄적인 개방과 신금융서비스 개방과 같은 것들이 뒷받침 합니다. 또한 세이프가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업체에서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미 금융산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방이 이루어져있으며 한국의 금융기업들도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한국 금융계의 자본규모도 커질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금융은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해 뒤쳐져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FTA 타결을 통해서 오히려 금융계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해외의 선진 금융기업과 경쟁함으로서 자체적으로도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농.수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대한 비판]

2. 한국의 농업을 피해품목에 대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만으로 지킬수 있을까?

한국은 미국과 달리 농산물을 기업체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규모 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농민들이다. 만약 FTA 협상으로 인해서 관세가 풀린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대부분 이러한 영세농민들이며, 이들은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농산물의 브랜드화 같은 경쟁력 강화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에 이들의 농산물은 미국의 농산물에게 밀릴 것이며 2차적으로는 국내의 대형 농축산업 업체의 농산물에도 밀리게 될것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였다. 영세농민에 대한 정책은 어디있으며 이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보상할 것인가?

 

[FTA를 찬성하는 이유에서 자동차산업 대한 비판]

3. 자동차 산업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기는 한가? 흔히들 생각하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관세 철폐로 인한 이득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앨라버마주에 현대 자동차 공장이 생겼고, 곧 기아자동차도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FTA 협상을 통한 자동차 산업의 매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 하락하고 있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매출액은 다른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대-기아 자동차의 매출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 현대자동차는 차 가격이 싸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미지로 굳어져있지, 질 좋고 성능 좋은 자동차 브랜드라는 인식은 거의 없다. 이런 점과 최근에 일본자동차의 고급 브랜드화 전략이 맞물려서 매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철폐를 통해서 이득을 얻어야 할 부분은 소형차가 아니라 중.대형차 부문 이였어야 했다. 하지만 정작 즉시 관세 철폐가 된 것은 소형차 부문이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경쟁국으로는 일본이 있는데 미국에서 판매순위 5위권에 포진한 일본의 자동차들은 대부분이 중대형 차종이다. 따라서 판매량이 크지 않더라도 고부가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보다 매출액은 훨씬 높은 것 이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중대형 차종의 판매량을 늘리려면 중대형 차종의 관세를 하루빨리 철폐함으로써 그 차익을 기술개발비용으로 돌려야 한다. 하지만 정작 협상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관세 철폐로 인해서 국산 고급 자동차 브랜드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미국산 고급 자동차 브랜드와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경비즈니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

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

4. 과연 영화산업이 스크린쿼터 축소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까?

FTA협상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산업은 영화산업과 농축산업이였다. 하지만 영화산업의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은 냉소적으로 대했다. 바로 영화산업에 대한 구조를 개편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단순히 한국영화가 자본력에서 밀린다는 핑계만 댔기 때문이다. 한국을 알리는 영화들은 대부분 상업영화보단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예술영화들이다. 하지만 정작 스크린쿼터를 이용해서 상영관을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 상업영화들이다. 이런 한국영화산업의 모순된 구조는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사수를 무색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서 영화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인가? 당연히 'NO'다. 최근에 한국 영화들은 어느 정도 작품성이 있고 입소문만 타면 대부분 손익분기점을 훨씬 넘길 정도의 흥행을 한다. 즉, 한국 관객들은 좋은 영화라고 하면 개봉관수에 관계없이(상영하는 개봉관이 약간 멀더라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것이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엄청난 비용의 영화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X-MAN의 실패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의 흥미가 떨어지면 결국 상영관 확보 수에 관계없이 금방 영화를 내리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스크린 쿼터 축소로 인해서 영화산업이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은 엄살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사회자 :

네, 토론자께서는 네가지 질문, 즉 금융권에서의 타결 내용이 우리에게 타격을 줄 것인가와 한미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인 농업분야에서의 국가에 지원이 과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동차와 영화산업에서의 타결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표자1 :

(1번에 대한 답변)

세이프가드나 금융기업의 해외진출은 한국의 1,2위를 다투는 금융기업에 국한된 얘기다.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 금융기업도 여럿 있으며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금융기업은 KB나 하나은행 정도가 전부이다. 또한 국가에서 중소 금융기업을 지원해줄 정책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분명 금융산업쪽에서 피해가 있을 것이다.

 

(2번에 대한 답변)

물론 정부에서는 영세농민에 대한 정책은 명확하게 내세운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재 협상을 통해서 영세농민들에게 가는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것이 협상단의 목표입니다.

 

(3번에 대한 답변) 물론 이미 현대자동차는 앨라버마주에 공장을 설립해서 관세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상당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자동차의 공장설립은 아직도 멀었으며 아직 부지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 소형차의 수출에서 관세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현대자동차가 아니라도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 및 품질 혁신은 FTA타결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대한 답변) 물론 한국영화산업에서 매출의 대다수는 상업영화가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대박흥행을 하는 외국영화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지키고 있는 스크린쿼터마저 축소되어 버리면 간신히 상영관 몇 개를 잡고 있는 예술영화들은 소극장이나 예술영화 전용극장으로 밀려나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스크린쿼터 사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 네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일반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토론 진행...

 

사회자 :

네, FTA에 대한 많은 관심과 궁금점으로 적극 토론에 참여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한미FTA 체결이 당장 우리 경제 전 분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양국의 정식 서명과 협정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더구나 협상 과정에서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의 이행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개방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절한 속도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대한 민국을 이끌어 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문에서는 세계화를 가능케 한 강력한 배경으로서의 정보통신이 세계화와 어떻게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발표자 ○○○ 학생의 발표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표자2 : ( 정보통신과 세계화 발표문 참조 )

 

사회자 :

네, 잘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 혁명은 세계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앞에서 언급했던 배경하에서 현저히 확대되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어 인터넷 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더욱 더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경없는 세계', 지구촌이 생겨 경제적 의미의 국경이 사라지고 발표에서 확인했듯이 상품서비스자본 등이 자유롭게 이동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혁명이 대두되어 상품무역 등의 세계화가 촉진되고 세계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이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넷 혁명의 도래와 이에 따른 세계화는 대시장 형성을 촉진시키고 기업간 경쟁을 격화시켜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토론자 ○○○ 학생의 토론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토론자2 : ( 정보통신과 세계화 토론문 참조 )

정보통신과 세계화

○○○

세계가 지금 점점 정보화 되고 한마을로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화와 세계화의 무조건적인 수용은 많은 폐해를 유발할수 있습니다.

일단, 1990년대 미국에서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개발,

즉, 디지털혁명으로 인해 인터넷이 우리사회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은 우리사회에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버렸지만,

이로인해 발생되는 문제또한 우리가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정보화됨에 따라 많은 이점들을 발표하였지만 반대로 이로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짚어본다면,

첫 번째로,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인 정보의 유포가 넘치는것을 지적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해 영화나 음반, 매스미디어, 공문서나 문헌등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들의 수익을 위해 만들어진 문화컨덴츠가 인터넷 P2P나 불법다운로드를 통해서 많은 네티즌들에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영화나 음반등의 불법적인 유포로 인하여 그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문화컨덴츠 사업활동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포에는 인터넷의 장점이자 단점인 '익명성'이라는 요소가 많은 역할을 하였는데,

이런 익명성은 '본인(즉,작성자)의 이름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료나 글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을 말합니다. 익명성으로 유포되어지는 자료들은 그 유포의 근원지를 찾아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 자료들을 유포시킨 장본인을 찾아내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물리적인 보안, 논리적 보안, 인적보안 등의 보안대책을 세워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안대책은 세우고 실행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 되는데 따라서 최근까지도 대학이나 기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공기관에서까지도 전산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일종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어떤 기관이든지 컴퓨터 시스템의 붕괴와 정보의 유출은 기관 자체의 붕괴와 버금가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학습하거나 과제를 할 때 우리는 많은 자료를 접해보고

가장 필요하다 싶은 자료를 인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자료의 정보나 내용이

사실이거나 진짜인지는 그 쪽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써는 구분하기 힘든점이 사실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고 전문적 지식인지를 알 수 없는 이런 자료들 속에서 네티즌들은 무분별하게 이런 자료들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인터넷자료를 인용 할때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관찰하고 수용해야할 의무를 가집니다.

세 번째로, 가상공간에 의존하는 현실도피와 인간성 상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게임과 채팅등의 가상공간으로 인해, 그리고 거기에 익명성이 더해져

일명 방콕족과 방글라데시족 이라 불리는 네티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TV프로그램에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만 하며 인간관계를 끊고 생활하는 몇몇 사람들의 생활을 취재하여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본인이 약간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거나 겉으로 보여지는 외양에 자신이 없거나 혹은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이런 익명성을 통한 인터넷 가상공간의 의존은 더욱 심합니다. 이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기관은 이들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정하여 심리적 검사나 정신적 치료를 해주고

그들이 사회에 발을 딛고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정보 이용의 격차로 인한 문화 지체와 문화적 종속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 전세계 1위, 가장 빠른 초고속인터넷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촌이나 산간지역 그리고 교외지역에서의 사람들은 정보의 이용이 아직도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더라고 연령대에 따라서 정보 이용률이 많이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이용률이 50%를 웃도는 데 비해 40대부터 노년기까지의 사람들의 이용률은 10%정도를 웃도는 정도에 미쳐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은 현재 25~30%정도에 밖에 미치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인터넷이나 정보를 접할수 없는 지역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보급하고 ,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중후년기 사람들의 정보이용률의 뒤쳐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사용의 무료강의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정보화의 문제점은 이정도이고, 그밖에 정보의 유출로 인한 개인이나 집단의 프라이버시 침해, 통신망의 발달로 인한 통신 교통량 폭증, 컴퓨터 조작사기, 사이버범죄의 증가,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전자 게시판의 악용, 산업 스파이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해본다면,

세계화로 인한 무역증가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고, 무역의 수송문제로 인해 또 많은 환경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예로 오존층 감소, 해양오염, 석유전쟁, 세계기후변화, 녹는빙산과 같은 환경파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나무팔레트의 사용증가로 전세계 삼림자원 또한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아마존 보르네오 필리핀의 원주민의 공격은 보도하지만, 세계화 과정이 원주민들의 수천년간의 물, 목재, 기름, 유전자원을 붕괴한다는건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언론의 세계화에 대한 태도는 그것을 보고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부여하지 않고 세계화의 밝은면만 시사해 주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아직 3억명의 원주민이 있고 그들은 5천개의 문화, 6천개의 언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지난 500년간 당했던 식민지화의 후속편일 수도 있습니다.

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 선조들의 문화를 자신 스스로 경멸하도록 하고 정체성도 스스로 부인하기 위해 정부의 법률과 제도 학교 교회등을 활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세계화 세력들은 원주민들의 권리 정치과 경제체제 문화와 지식체계가 후진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낭만적이라고 여기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주민 공격이유는 자원이 풍부하고 생물과 문화의 다양성이 풍부하고 존재하는 지역을 원주민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의 존재는 그들에게 진보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원주민들은 개인주의 사유재산 근대화 글로벌 자본주의를 부정합니다. 1994년 소수민족의 차별방지와 보호에 관한 유엔

소위원회에서 가장 반대가 심했던 나라가 세계화의 중심국인 미국이었다는 것을 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 범죄 또한 다량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화는 제조업이나 서비스분야에 수출생산능력이 없는 국가에 1차 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자연자원을 캐라는 압력을 가하고 그로인해 1차 산품들의 홍수속에 가격하락 또 수출 소득 감소로 외채 상환능력 약해져 1차 산품 가격하락으로 임금 인하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1차 산품 가격하락은 환경자원이 희소해졌음에도 마치 풍족한듯 환상을 심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자원감소로 일자리가 줄어들며 사람들은 자포자기 하며 삶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흉년이 들거나 가족중 누군가 아프다면 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볼때 그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세계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이점도 좋지만 단점이자 개선해야할 과제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네, 이상 토론자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보통신이 세계화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표자2 : (답변)

 

사회자 : 네, 잘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일반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토론 진행...

 

사회자2:

네,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세계화를 주제로 하여 FTA에 관한 내용과 세계화의 강력한 배경이 된 정보통신혁명이 지속적으로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경제적 활동 영역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좁혀지고 인류의 동질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점차 불균형적인 발전이 심화돼 국가 및 기업, 개인간의 격차가 현저해질 것입니다.

인구 국토 자원 면에서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우리 나라에게 세계화라는 쟁점은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방화 시대에서 '세계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국가발전과 국익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엄연히 존재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우리는 국제화에 대한 노력을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가속화해야 합니다.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여 국가 발전과 국익을 상승시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의 제고와 더불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행동을 세계적 차원으로 계획하여 행동하고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인식하는 능력과 자세를 함양해야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체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관심을 가지며 세계화에 대하여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 커틀러 前한미FTA 협상대표 "자동차 高관세 등 최악의 통상 시나리오 대비해야" file 졸리운_곰 2019.01.29 1436
29 한은 가상통화TF 폐지…"디지털 통화 당분간 발행계획 없다" file 졸리운_곰 2019.01.29 83
28 경제위기에대한정책에대하여 졸리운_곰 2019.01.29 19
27 경제용어 해설 졸리운_곰 2019.01.29 26
26 경제안보측면에서 고찰한 한국외환위기에 대한 연구 file 졸리운_곰 2019.01.29 21
25 경제성장의 원인과 침체에 관한 고찰 file 졸리운_곰 2019.01.29 21
24 경제대공황시기의 고용문제 졸리운_곰 2019.01.29 11
23 경제논총에 나타난 경상부문 연구의 경향과 특징 졸리운_곰 2019.01.29 12
22 건설수주를 이용한 건설투자 예측 file 졸리운_곰 2019.01.28 14
21 거시경제학의 학파별 개관 졸리운_곰 2019.01.28 24
20 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 졸리운_곰 2019.01.28 15
19 감성마케팅 개론 file 졸리운_곰 2019.01.28 21
18 기축통화 환율변동이 연동통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 file 졸리운_곰 2019.01.28 235
17 Q방법론을 이용한 시장세분화 연구 졸리운_곰 2019.01.28 16
16 OECD와 ASEM 개요 및 현황 졸리운_곰 2019.01.27 21
15 KOSPI 200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Lead-lag의 실증연구 file 졸리운_곰 2019.01.27 63
14 IMF 외환위기의 원인과 결과 졸리운_곰 2019.01.27 77
13 IMF의 고금리정책과 환율수준 file 졸리운_곰 2019.01.27 22
12 Hayek의 자유주의 사상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졸리운_곰 2019.01.27 1990
» FTA 및 정보통신의 세계화 졸리운_곰 2019.01.2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