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yek의 자유주의 사상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全   道   一 *1)




 

< 목      차>

 

 

 

  Ⅰ.  서  론

  Ⅱ.  Hayek의 사상적 연원

  Ⅲ.  자유주의 변천과정 

    1.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        

  Ⅳ.  Hayek의 시장경제 

    1. 정보시스템과 균형

    2. 경쟁과 계획      

    3. 상대가격체계     

  Ⅴ.  결  론           




Ⅰ.  서     론 



  현실의 경제문제에 대한 인류의 태도는 매우 다양했으며, 역사적, 공간적 배경에 따라 각기 독특한 형태로 발현되었고, 그 근저에는 상이한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전파 및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케인즈 경제학의 비판, 작금의 주류경제학의 신고전파종합과 통화론자의 대립 또는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 제도학파의 등장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의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사상적 큰 흐름을 이루는 자유주의 경제사상을 현대에 있어 가장 뚜렷하게 알리고 있는 학자중의 한사람인 하이에크의 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서양의 근대사회를 지배해 온 주된 가치과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자유��와 ��평등��이다. 이러한 가치관념은 법․정치․경제체계와 같은 사회체계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념에 대한 접근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모하여 왔으며 이러한 변천은 상이한 주장을 동일한 이름하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자유주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더욱 명료하게 나타난다.

  근대사회의 성립과 발전에 결정적 공헌을 했던 고전적 자유주의가 ��반동적 보수주의��라는 이유로 배척 당한 후, 집산적 사회주의, 복지국가의 사상이 발전하였다. 이 사상들의 문제의식의 공통점은 개인과 정부권력간의 문제, 달리 말하면 사적 영역과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영역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를 극복했다고 선언했던 사회주의와 복지국가의 사상은 수십년간의 현실적용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즉 이들 사상에 입각해서 개입정책을 강화했던 국가들은 관료제의 비대화에 직면하고, 개인적 자율성과 창의력을 침해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개인과 정부권력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문제를 원점으로부터 다시 한번 진지하게 탐구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자유주의의 가치관념인 ��자유��, ��평등�� 이라 할 수 있으며, 자유주의의 역사는 진실한 ��자유��의 실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이었으며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평등��에 대한 접근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유없는 평등은 가능한가 또는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자유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물론 이들 간에도 많은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어 쉽게 일반화 할 수 없겠지만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주로 기술적 측면, 즉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여기에 속한 학자들은 정부의 개입 정책이 가져올 비효율성 및 부작용을 지적하는 데 주력(소극적 자유주의), 둘째는 보다 윤리적, 철학적 측면 즉 자유주의 사상의 도덕적 정당화를 시도하는 입장인데, 정부의 개입정책이 가져올 비효율성 및 역기능을 지적하기 보다는 정당한 정부의 개입범위를 설정해 줄 원칙의 도출에 관심이 있다.

  이러한 기본상황인식아래 현대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념을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을 인식하며 자유주의의 기본 이념을 새로이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중의 대표적인 학자가 하이에크이다.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계획경제가 초래할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한 그의 명저 ��노예의 길��의 출판으로 일반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지만, 이미 이 책의 출간이전에 오스트리아 학파의 전통을 이은 그의 경제이론에서 자유주의적 성향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사상은 특히 최근에 이르러 복지국가가 초래한 거대정부의 비효율성이 노출되자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하이에크의 사상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시 한국에 있어서도 정부중심의 경제정책의 수립이 그 영역 및 경제의 규모에 있어서 그 한계를 들어내고 있는 지금에 기업의 기업활동의 이론적 토대로써 하이에크의 사상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하이에크의 사상1)1)의 여러 측면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임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경제사상을 역사적인 측면과 시장경제의 원리와 자유주의 이념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Ⅱ.  하이에크의 사상적 연원 



  하이에크는 자신의 사상적, 철학적 연원을 18세기 영국(스코틀랜드)의 사회과학 철학자들에 두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들의 사상은 계몽주의와는 다른 지적 전통을 형성하였으며, 맨더빌, 데이비드 흄을 거쳐 아담훠거슨, 아담스미스, 에드먼드 버크에 와서 완성되었으며, 19세기에는 토크빌과 액튼 경으로 계승되었다.

  하이에크가 이들로부터 이어받은, 그리고 이들을 높이 평가하는 요소는 사회제도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 이라는 측면이다. 이 같은 접근방법은 사회내에 존재하고 발전해 온 제도들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구성․고안된 것이 아니라 다만 편리한 것으로 검증되었기에 계속 존재, 변천해가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사회계약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 법 등의 사회제도가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 이성의 능력을 통한 세심한 고안을 거쳐 나온 결과물이라는 합리주의적 관점을 배제하는 것이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진화론적 접근방법의 중요성은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고대 그리스 이래의 ��이분법��에서 오는 혼란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사이의 구분을 말하는 것인데, 인위적을 의미하는 nomo와 thesei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의 차이로부터 혼란이 시작된다. nomo는 ��관례에 의한��, thesei는 ��의도적인 결정에 의한��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즉 인간의 의지나 행동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자연적��이라고 하고, 인간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생적 질서��는 설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제 3의 영역, 또는 제도의 ��진화적 과정��에 대한 인식은 이미 이분법적사고가 형성되던 시기에도 있었지만, 이분법적 사고 틀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로 인해 이런 ��진화적�� 성격을 가진 영역을 명확한 구분없이 비자연적인 것, 즉 인위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주로 이성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데카르트적 합리주의에서 비롯되었는데, 하이에크는 다수의 저작에서 이와 같은 철학적 입장을 반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세기에 들어와서 버나드 맨더빌과 데이비드 흄은 이분법적 사고를 다룰 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영역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훠거슨은 그 영역에 ��인간의 의도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행동에 의한 결과��가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들 중 맨더빌에 대한 하이에크의 평가로부터 이들이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하이에크는 맨더빌을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심리학자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맨더빌이 37년간의 정신과 의사로서의 경력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과 심리과정에 대한 뛰어나서 때로는 매우 현대적인 직관을 얻을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맨더빌이 ��꿀벌의 우화��에서 나타내고 있는 역설은 ��진화��와 ��질서의 자생적 형성��이라는 아이디어의 근대적인 진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맨더빌의 저작이 당대에 도덕적 측면에서 비난받았음을 상기할 때 하이에크는 도덕과는 무관한 측면에서 ��꿀벌의 역설��을 평가했음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담스미스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맨더빌의 비도덕적인 인간관을 이기심의 다양한 측면들이 덕성스럽거나 도덕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다는 것과 공평한 관찰의 동감의 원리2)를 도입함으로써 극복했던 것과 비교할 만한 대목이다.

  그(맨더빌)의 주된 논점은 복잡한 사회질서 하에서 인간행동이 의도했던 바와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며 개인은 이기적이건 이타적이건 각기 개별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속에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거나 아마도 알지도 못한 이로운 결과를 타인에게 가져온다는 것이다. 결국 전체 사회질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문화라 부르는 모든 것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개인들의 사리 추구행위의 결과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맨더빌의 역설1) 을 밝혔다는 것보다도, 각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전체적 질서를 만들어 냄을  보였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맨더빌의 이런 사고는 후일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도 볼 수 있으며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로 계승된다.

  그러나 진화론적 접근방법은 이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새로운 방법론에 의해 빛을 잃었다. 새로운 방법론은 데카르트의 합리주의2) 적 인식론과 벤담의 고전적 영국 공리주의에 바탕하고 있으며, 절대적 확실성 추구를 강조하고 기하적 추리에 의해 증명될 수 없는 것을 제거하는 경향을 초래했다. 이는 사회과학에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려는 ��과학주의��를 낳았는데 추후 하이에크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




Ⅲ.  자유주의의 변천과정 



  자유주의는 근대 서구의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산물인 자유주의는 각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모는 자유주의의 중심개념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상이한 태도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상이한 견해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과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의 역사를 일관해 온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력의 문제였다. 즉 개인의 자유란 무엇인가. 권력은 신성불가침한 것인가.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할 때 자유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평등의 실현을 위한 권력의 개입은 타당한가. 와 같은 것으로 오랜 시간에 걸친 중심과제였다.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가 아니면 모든 불평등, 차별의 출발점을 자유의 옹호로 보는가에 의해 자유주의 사상의 역사는 크게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 주를 이룬 고전적 자유주의시대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주창된 사회적 자유주의 시대로 구분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위의 기준에 의한 자유주의 사상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른 시대적 변천을 살펴보고, 나아가 하이에크가 말하는 자유의 의미 및 가치를 자유주의의 역사적 흐름속에 위치서 파악해보고 , 그가 오늘날의 현실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주의 사상을 주창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1) 소극적 자유의 개념과 적극적 자유의 개념

  르네상스 이후 종교개혁의 성공과 함께 개인주의 정신이 싹트고 이와 같은 개인주의가 자유주의의 근거가 된다. ��종교에 있어서의 불가지론, 철학에 있어서 경험주의, 윤리학의 공리주의, 경제학에 있어서의 자유방임주의, 자유무역 그리고 성 계급, 종교, 인종의 차별없는 평등과 같은 개인주의의 표현이 바로 고전적 자유주의 표현이다.��3)  이러한 개인주의의 바탕위에서 자유주의의 정신이 싹트게 되는데 자유주의 정신의 기본가치개념으로 자유를 강조하게 된다. 이때의 자유란 구속 또는 외부적 강제의 부재를 의미하는 바 이러한 구속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정치권력이었기 때문에 정치권력을 소유한 정부 혹은 국가의 영역을 최소화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즉 ��불간섭의 영역이 크면 클수록 나의 자유도 커지게 된다.�� 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을 의미하게 되며 이는 정치권력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정치권력의 제한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소극적 자유의 시대였던 바, 소극적 자유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명제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자유란 본질적으로 구속의 부재를 의미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구속이란 정치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자유는 언제나 정치권력의 제한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야경국가론과 자유방임의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4)의 명제들은 과도한 개인의 자유의 추구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수정을 받게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성숙과 더불어 독점자본의 출현과 노동자 계급의 대두에 따른 노동자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극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즉 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자유란 의미가 없으며, 불평등을 심화시킬 따름이다. 그래서 대두하게 되는 개념이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다. 진정한 자유의 이상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자신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극대화 시켜주는 것이 바로 자유의 개념이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국가가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책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극심한 불평등이나 차별을 시정하기위해 권력을 행사하게 되며, 또한 권력행사가 공인받게 되는데, 이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분되며, 자유주의 사상의 전환점이 된다. 이러한 적극적 자유의 개념은 다음의 두 명제로 표현되는 바,

  첫째, 자유란 개인의 최대한의 실현이다.

  둘째, 따라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 또는 그것의 장해물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의 일면의 개인의 권리와 상충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지닌 문제점으로 정부권력 행사의 공인성이 개인의 자유에 대해 얼마만큼 균형을 확보해야 하는가 라는 한계점을 명시해야만 했다.

  지금까지 자유의 개념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구체적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다루게 될 것이다.


2) 자유주의의 태동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봉건적 사회구성체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주체로서의 각 개인의 존엄성이 확립됨으로써 근대사회는 발흥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개인주의가 자유주의의 근거가 된다. 즉 개인주의의 표현이 바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특징이 되는데 특히 천부인권설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성립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바. 자연권 개념을 구체적 형태로 제시한 사람이 T. Hobbes였다. 그에 의하면, 자연권이란 인간이 보유한 ��생명보존의 본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5)  그러나 자연상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이기 때문에 각 개인은 계약을 통한 사회질서의 수립을 모색하게 된다.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된 강제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곧 국가이며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안전이다. 그러나 홉스는 국가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국가가 절대적 주권을 보유하여야 하며, 일단 제도화된 주권자의 권위에 대해서는 결코 항거할 수 없다고 주장, 오히려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절대왕정을 정당화 할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사람이 J. Locke 이다.

  자연상태에서 각 개인은 타인과의 마찰없이 생활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이성에 따르라고 가르쳤는바, 이성에 따르는 법을 자연법이라 하며, 이때에 자연권이란 생명, 자유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며, 이러한 자연권 중에서 소유권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Locke에 의하면 자연상태에서는 재산의 보전을 둘러싸고 많은 불편함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하기위하여 각 개인은 계약을 통하여 시민사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계약의 목적은 자기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보다 잘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각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상태를 창출하는 것이며, 곧 외적 강제력의 최대한의 축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은 권력행사가 엄격한 원칙안에서 수행되어야만 가능한데 이러한 원칙을 제공하는 것이 곡 ��법의 지배��라는 사상이며, 이와 같은 제한된 정부라는 개념속에 Locke의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이 들어있다 하겠다.



2. 신자유주의6)


  초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구체제에 대항하여 시민계급이 자신의 권익을 확보하고자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하였음에 비하여 신자유주의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야기된 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이에 따른 권력의 비대화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종국적으로는 ��노예의 길��로 가게되는 가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이에크는 ��한 개인이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상태��를 자유의 상태로 정의한다. 그의 자유관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 하이에크는 자유라는 개념을 본질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관계라는 차원, 즉 사회적 맥락내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

  둘째, 그의 자유개념은 앞에서 언급한 소극적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 즉 각 개인이 자유로운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외적 제약의 존재여부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되는 것은 오로지 타인에 의한 자의적 강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개인적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며, 개인적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또한 생활양식에 대한 자유로운 실험이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덜 성공적인 방식들은 보다 성공적인 방식들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보다 성공적인 방식들은 보다 그렇지 못한 것들을 소멸시켜 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는 진보한다. 이처럼 미지의 상황에 대한 창조적인 대응은 인류문명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여기에 자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유관을 제시한 후 하이에크는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잘못 이해한 개념들에 대하여 비판한다.

  첫째, ��정치적 자유��는 사적 영역의 수호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공적 영역에 참여할 자유만을 강조한다는 이유에서 잘못이다.

  둘째, 개인이 자신의 이성과 양심에 따르는 자유를 의미하는 ��형이상학적 자유��의 개념은 자유의 문제가 사회적 실천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점이 잘못이다.

  셋째, ��힘으로서의 자유��는 원하는 것을 수행할 능력을 곧 자유로 파악하는 입장으로서, 적극적 자유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이러한 자유개념을 가장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관의 사회주의 및 사회정의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부의 재분배 및 경제의 계획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근대 후기에 이러한 자유의 개념이 부각되면서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는 개인적 자유의 개념이 외부 환경을 지배할 자유라는 집단적인 관념으로 치환되었으며, 자유가 자유라는 이름하에 억압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7)

  하이에크는 오늘날 사회정의를 실현시킨다는 명분하에 자행되고 있는 정부의 통제, 간섭, 규제는 결국 사회를 하나의 전체주의적 조직으로 변질시켜, 결국에는 개인적 자유를 통해서 발전해 온 인류문명 전체를 파괴시키리라는 점을 통찰하고 인류앞에 놓여진 이러한 위험성을 환기시키려 했던 것이다.

  하이에크는 개인적 자유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소극적 자유의 개념과 상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그의 사상은 사회라는 조직 속에서 각 개인이 어떻게 정의되어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겠다.




Ⅳ.  하이에크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하에서 개인의 행위는 자발적 질서를 배태할 수 있음을 보았는데, 하이에크는 이러한 자발적 질서의 대표적인 예로써 시장질서는 든다. 그는 시장에서 배태된 질서와 ��경제��가 어떻게 다른가를 지적한다.

  경제라는 말은 이와 같은 자발적 질서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권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단일한 목표가 운영자의 제한된 지식만으로 추구되는 조직을 의미하게 되어 시장질서의 본질을 충분히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고대 그리스어로부터 빌려온 ��Catallaxy��8)라는 말로써 나타낸다.

  시장에서 형성된 질서로서의 Catallaxy에서는 다양한 목표가 다양하게 추구되며 모든 구성원의 지식이 활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경쟁을 통하여 경제적 문제는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시장경제이론의 출발점을 ��지식의 분화��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계획에 의한 경제적 문제의 논리적 해결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제곤란이 왜 극복될 수 없는 가를 고찰한다. 또한 경기변동의 분석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총량 개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격체계에 의한 생산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경기의 변동을 가져오는가를 본다. 이러한 그의 이론은 국민소득이나 물가수준과 같은 총량개념에 의한 현대의 거시경제적 분석의 애로점을 비판하기도 한다.



1. 정보시스템과 균형  


  하이에크는 시장경제론은 현실에서는 언제나 균형으로 가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러한 균형의 조건과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균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신고전파의 균형분석과 동일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전제되는 가정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전통적인 완전경쟁모형은 첫째, 수요, 공급 쌍방에 무수히 많은 거래자가 존재하며, 둘째, 시장에의 진입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셋째, 모든 거래자가 완전한 정보를 소유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논의된다.

  이에 대해 하이에크는 완전경쟁모형이 불균형과정을 설명치 못하는 원인을 모든 거래자가 완전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채택한 데에서 찾고 있다.

  완전경쟁모형의 첫 번째의 가정을 충족시키는 원자적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거래자가 완전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요난후에도 즉시 새로운 균형가격이 발견되게 될 것이다. 즉 왈라스의 모색과정이 모든 거래자가 완전한 정보를 소유한다는 가정을 충족시켜주는 대표적 고안물이다.

  그 과정은 임의의 가격이 ��호가(呼價)��되면 모든 거래자가 그 가격에 대해 각자 수요, 공급의 의사를 표현하고 경매인은 그 가격에서의 수요, 공급을 총계하여, 초과수요가 있을 때에는 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고, 초과공급이 있을 때에는 더 낮은 가격을 부르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왈라스의 모색과정이 도입되는 한 불안전한 정보만을 소유한 거래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하이에크는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는 경제내에 존재하고 있는 정보의 총량에 비하여 지극히 단편적인 것에 불과한 불완전한 정보일 뿐이므로 완전정보를 가정하는 전통적인 완전경쟁모형은 실제생활에서의 경쟁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한 모델을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실제시장에서 발생하는 균형으로의 과정을 설명치 못함으로써 현실의 정확한 묘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이에크는 정보의 개념을 경제활동에 필요한 모든 여건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괄하는 통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그는 이러한 정보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가 정책당국과 같은 특정기관이 일반개인보다도 더 정확히 수집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과학적 정보��이며, 둘째가 특정개인이 정책당국에 비하여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정보이다. 이중에서 하이에크는 실제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후자라고 한다.

  결국 경제전체의 균형은 예상되지 못한 사소한 상황변화에 대한 부단한 적응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후자에 속하는 정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하이에크는 이러한 정보들이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에게 집중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경제주체에게 널리 분산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균형상태는 ��불완전한 정보만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그러한 정보에 기초한 계획이 서로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경쟁적인 다수의 교환이 존재하는 경제전체에 대한 분석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예측이 균형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면,

  첫째, 각 개인이 동일한 객관적 사실중의 일부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객관적 사실의 일부에 대한 정확한 예상에 근거하여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각 개인의 계획이 서로 일치하게 된다고 하는 특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이에크는 지식을 과학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으로 구분함으로써 지식이 정보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지식의 취사선택에 있어서의 균형에의 지향은 경쟁이라는 동태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시장질서의 근본메커니즘을 파악한다.

  과학적 지식이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일반적 법칙을 추구하는 지식으로써 이것은 자연과학의 주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관찰자의 주관적 가치, 심리적 상태 및 성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주관적 지식은 언제나 특수하고 예외적인 것이다. 하이에크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추구를 과학주의라 부르고 이러한 과학주의를 사회과학에서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것을 엄중히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은 고정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대상은 사람들의 의견과 개념들이며 이것은 고정, 개인의 경제적 행위는 객관적 사실이 자료로써 주어질 때, 얻어지는 주관적 지식에 의존한다.  하이에크에 있어서 지식은 주관적 선택의 기초가 되는 정보이다.  정보로써의 지식은 지식의 발견자를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지식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견되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경쟁이다.  발견과정으로서의 경쟁은 기존의 경쟁이론과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달리하는데 하이에크는 특히 “완전한 지식”의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즉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지식을 구분하지 않고 지식이 획득하는 주관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쟁의 기능은 시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적합한 지식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은 동태적 과정이며, 지식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다.  주관적 지식은 사회내에 존재하는 전체지식의 한 부분 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사회내의 분산된 지식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이점에서 두 가지 체제가 거론된다. 하나는 경쟁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계획에 의한 것이다. 경쟁에 의할 때 이것은 가격기능에 근거하는 분권화된 시장경제체제를 의미하며 계획에 의할 때 이것은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체제에 의하는 것이다.


2. 경쟁과 계획


  하이에크에 의하면 분권화된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은 각 개인의 분권된 지식이 모두 활동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의사결정이 계획입안자의 지식에만 의존하므로 이 분산된 개인의 지식을 모두 활용 할 수 없다는 난관에 부딪친다.

  다음에서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는 균형분석에서 “균형으로 향하는 경향의 존재”를 확신하고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결제문제의 해결이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한 해결보다 우월하다는 그의 논증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시장기구의 자율성에만 의존하는 자유방임을 의미하고 잇는 것은 아니다. 즉 그가 반대하는 것은 중앙집권화도 계획당국에 의한 계획이며, 분권된 계획은 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분권적 계획이란 예측을 하기 위하여 현재 문제의 가장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계획이란 모든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행동은 시장에서 조화 가능하므로 그에게 있어서 계획이란 곧 경쟁을 의미하게 된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정보의 전달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는 경쟁을 ��동일시점에서 다른 사람이 갖고자 하는 것을 자신도 갖고자 하는 행위��9)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완전경쟁모형에서는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상태만을 표현해 줄뿐이지 경쟁행위 자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시장에 참여한 거래자들이 불완전한 정보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보소유량의 격차에 따른 계획의 성공여부로써 경쟁행위를 묘사할 수 있다. 시장에 참여한 거래자중에서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정보를 소유한 거래자는 자신의 계획대로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게 된다.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므로, ��실제치와 기대치의 차이��가 경쟁의 유인이 된다. 이러한 경쟁의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는 정보를 습득, 전달하게 된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상품생산의 최소비용이나 수요곡선의 형태 등은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전달받음으로써 최초로 밝혀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최대의 효용을 줄 수 잇는 재화나 용역의 소재나 가격 등도 이러한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최초로 알려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이에크는 경쟁을 '발견적 방법으로서의 경쟁'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견적 방법으로서의 경쟁을 통한 습득, 전달은 각 경제주체가 시장에 참여하여, 몇 차례의 실제치와 기대치의 차이를 경험하여야 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시간을 요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정보전달의 속도는 시장의 적응속도와 같으며, 그것은 경쟁의 정도에 따른다. 경쟁이 완전해질수록 정보의 전달속도는 빨라지며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을 때에는 정보전달의 속도는 그만큼 늦어지고 균형으로의 회복력도 약해진다.

  하이에크는 진입장벽, 자연독점 뿐만 아니라, 대체재 종류의 다양성도 그러한 저해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현실적으로 진입장벽, 자연독점 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체재의 종류도 다양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비록 이러한 요인이 없다고 할 지라도 인간의 욕구와 지식이 항상 변화하고 인간의 기술과 자본장비 등이 무한히 다양하기 때문에 완전경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정보전달에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잇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구성되는 지식의 주관적 특성에 따라 경쟁을 정보의 발견과정이라 보았으며 이러한 과정은 자유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신호로 작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여기에 근거하여 그렇다면 중앙당국의 계획에 의할 때도 이와 같은 성과가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계획의 의미는 하이에크가 경쟁의 의미로 사용했던 광의의 의미와는 다른 사고적 바탕을 가진 것이다. 경쟁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계획의 의미는 주관적 지식에 의거하여 불완전한 정보를 지닌 각 개체가 현재시점의 특수한 구체적 지식을 근거로 하여 역시 불완전한 요소밖에는 주어지지 않은 미래의 특수한 구체적 시점에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분권적 계획이었다면 중앙당국의 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를 완전히 갖춘 집단에 의해 경제적 계산이 행해져 미래의 시점을 인위론적으로 조장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후자의 계획이 실행불가능하며 또한 그러한 강제적 실행이 사회적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살펴보자,

  하이에크는 ��집산주의 경제 계획��에서 미제스의 논의10)에 근거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중대한  장애요소들이 존재하고 이것이 현실적인 해결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고찰에는 앞에서 지식을 과학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을 이해한 것이 도움이 된다.

  경제적 문제는 특수한 상황과 시간에 관련하여 다양한 목표를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선택과정이며 이러한 다양한 목표와 수단은 미리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 문제는 주어진 목표를 일반적인 제한된 자원으로 상이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회주의하에서도 자원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으며 비용을 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인 생산과 소비의 경정을 해야한다는 경제적 문제의 속성은 변함이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당국의 계획에 의거했을 때에도 경쟁에 의한 경제적 문제의 해결에서 보는 것만큼의 효과가 보장되는가라는 점이다. 계획은 무엇보다도 자원의 이용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당국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때 중앙당국의 자원배분은 다른 개별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이용에 대한 요구와 상충하게 된다. 이는 하나의 중앙당국이 실제로 무수히 많은 다른 여러 목표사이에서 제한된 자원을 배분해야 하며 이것을 통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함을 의미한 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와 같은 거대 사회의 복잡한 조건하에서 중앙당국이 경쟁자본주의의 결과에 비견하거나 근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정확도와 성공도를 성취할 수 있는가��11) 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제를 좀더 세분하여 보면 첫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속성에 관한 문제와 이러한 정보의 획득에 어떤 난점이 따르는가.

  둘째,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는가의 문제로 이는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셋째, 계획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되는가이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하이에크의 비판을 고찰해 보자,

  계획의 수립에는 자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의 지식이 필요한가이다. 적어도 이론상으로 경쟁체제에서 보장되는 수준까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정보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완전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가 이다.

  하이에크는 이에 대하여 정보의 추계에 따른 통계적 기술의 난점을 지적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12)

  우선 계획담당자가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 자본, 상품 등에 대한 모든 상세한 정보를 소유해야 하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즉 경쟁체제에서 가능한 정도까지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계획당국의 계산은 존재하는 모든 도구와 재화의 개별적인 차이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비자의 기호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우리가 주관적 자료로서의 지식의 특성이 과학적 지식과 어떻게 다른가를 고찰 할 때 밝혀진 것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 없는 경제계산은 논리적으로 가능할 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즉 사회주의 경제계산의 첫째 문제는 정보로서의 지식의 본질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유래한다. 설령 이러한 통계적 난점이 극복되어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생산량 결정의 문제가 따른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생산해야 할 재화와 같은 수의 미지수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또한 생산해야 할 재화의 수와 량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이에 상응하여 연립방정식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해를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따른 또 하나의 문제는 경영상의 문제이다.  모든 자원과 생산수단이 공유되어 있는 사회에 있어서도 이러한 자원과 생산수단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은 자원과 생산수단의 희소성에 당면하여 누군가에게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은 자원과 생산수단의 희소성에 당면하여 누군가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하며 누군가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리를 사용한 사람의 사업이 성공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사업에는 위험이 수반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장래의 성공을 위하여 용인될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결과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비용계산의 문제를 보면, 하이에크에 있어서의 비용의 개념은 생산요소에 지불된 보수의 총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생산요소를 다른 생산에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의 비교에서 구해지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쟁시장에 있어서 동일산업내의 개인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비용과 자신의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의 산출은 가능하며 이것은 경쟁시장에서 생산물의 가격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 상품이 오직 한 기업에 의해서만 생산되는 독점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은 현재의 수익과 미래의 수익에 기초해서 추산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익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미래의 수익을 명백히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가능한 것은 예상가격일 뿐이다. 중앙계획당국의 비용계산은 독점 사업의 경우와 유사하다. 독점기업은 시장에서 비용과 독점이윤을 포함하는 가격을 설정한다. 가격설정자라는 점에서 중앙계획당국은 독점기업과 같다. 여기에서 계획담당자의 과제는 한계비용과 일치하도록 가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담당자의 비용산출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이때의 비용산출은 경쟁이 없으므로, 독점산업의 경우와 같이 이시적 비용(Intertempral Comparison)로써 가능하지만 장래의 비용 혹은 가격의 현재적 산출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식의 특성에 근거하여 계획경제하에서의 경제계산의 난점을 고찰했다. 이것은 경쟁에 의한 경제적 문제해결이 더 효율적이며 개별 경제주체의 비인격적인 경제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분산된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결론을 가능하게 한다.



3. 상대가격체계  


  하이에크는 시장에서의 정보전달매체를 가격으로 보고 있다. 여러 가지 정보전달매체가운데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것이 가격이라고 한다. 또한 가격의 기능을 정보전달매체로 보는 것이 가격의 진정한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격은 개개의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개별적,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수한 상품간의 상대적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 일반적인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지닌 가격은 가장 경제적인 정보전달매체로서의 특성을 지니는 것이며, 경제에 존재하는 많은 정보를 응축한 형태로 표시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에 의해서 경제에서 행해지는 무수한 경제활동이 조절되게 된다. 가격의 이러한 기능으로 인하여 특정한 정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이 이 가격이라는 신호만을 보고 행동하여도 시장에서의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되는 신비가 이루어지며, 하이에크가 말하는 ��지식의 분업��이 이루어지고, 각 경제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반의 균형이 달성되게 된다. 이러한 가격은 대부분의 경제주체에게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적 규칙으로서의 법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하지만 후자는 보편적인 동시에 불변의 성격을 갖는 반면에, 전자는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이에크는 현재가격과 과거의 가격들로부터 추정된 추세에 근거하여 미래가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가격들로부터의 추세보다는 현재 가격이 미래가격에 대한 기대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따라서 현재가격이 미래가격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지표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각 경제주체는 가격의 변동이 완만한 재화의 미래가격은 상대적으로 정확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재화의 미래가격에 대해서는 기대의 오차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이에크가 상정하는 세계의 모든 재화의 가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시장내의 재화전체를 볼 때에는 정확히 예측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경제의 왜곡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경기변동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논의를 특히 하이에크에 있어서 독특히 설명되고 있는 생산구조 및 상대가격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앞에서 하이에크의 경제학은 균형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전파적 전통에 있지만 그의 균형 개념은 하나의 균형에서 다음의 균형으로 옮아가는 이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동태적인 것이며, 이때 획득하게 되는 지식은 시장에서 가격의 형태로 발견되는 이시적균형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보았다.

  정상상태를 가정한 균형에서는 생산의 구조는 주어진 것으로 전제되지만 하이에크는 이러한 가정대신 생산구조의 변화를 대상으로 하고, 이 생산구조 변화의 요인으로서의 화폐량 변화로 인한 상대가격의 변화와 이 생산구조의 전화가 재화의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고찰 대상으로 한다. 이시적 균형의 분석이 생산구조 및 상대가격 변화를 고찰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곧 경제변동의 이론이 된다.

  하이에크의 경기변동론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화폐의 역할이다. 그는 빅셀과 오스트리아학파의 이자이론을 기초로하여 모든 생산활동은 화폐의 영향을 받음을 역설한다. 화폐량변동은 소비자 재화와 생산자 재화의 수요 및 생산비율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것은 생산구조의 변화로 나타나고 이것이 경제변동의 원인이 된다. 또한 화폐수량설의 기본명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폐수량설은 일반 물가수준과 화폐량의 관계를 고찰한다. 여기에서는 상대가격의 변화와 생산량의 변화가 물가수준 변화의 결과이며 화폐는 일반 물가수준의 영향을 줌으로써 개별가격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첫째, 일반 물가수준이 변화할 때는 화폐의 가격과 생산에 영향을 주며 만일 물가가 안정적이며 가격과 생산은 화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둘째, 물가상승은 언제나 생산의 증가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화폐이론은 화폐가치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고 하이에크는 지적한다. 이러한 가정들은 모도 화폐가 중립적이며 경기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격의 변화에 유의할 때는 위의 가정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즉 상대가격의 변화가 생산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것이 경기변동의 주된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상대가격의 요인으로서 화폐의 역할이 구명된다면 화폐는 결코 중립적인 것이 될 수 없게 된다. 즉 화폐량의 변화가 경기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대가격의 변화인 것이다. 하이에크는 ��화폐가 상대가격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일반물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하여 상대가격분석을 역설한다.

  그는 경기순환이론은 모든 요소가 완전 고용된 균형상태에서 생산의 구조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의 해명과정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생산의 구조변화는 생산재와 소비재의 수요변화에 기인하며 이러한 수요의 변화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축을 증대시키는 경우와 생산구조의 변화가 화폐량 증대로 인한 생산자의 여신증가에 의한 경우의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자발적으로 저축을 증대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시간선호가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즉 높은 시간선호는 미래의 저축보다 현재의 소비를 선호하는 경우이며 사람들이 낮은 시간 선호를 취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저축을 늘리게 되고 이것은 기업가들이 생산재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전환되어 투자의 증대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생산제 수용의 증대를 초래하고 따라서 생산의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생산재의 증대는 우회생산과정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의 구조는 심화된다. 이때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시간선호의 변화에 기인하므로 화폐량의 증가없이도 균형은 계속 성립한다.

  다음은 생산구조의 변화가 화폐량의 증대로 인한 생산자의 여신증가에 의한 경우로 이때에도 생산자 여신의 증가는 생산재 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생산의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생산구조의 변화는 소비자의 시간선호는 이전과 같고 그 변화가 여신의 증대에 기인하므로 만일 여신이 계속 증대되지 않을 때에는 지속될 수 없게 된다. 즉 처음에는 여신의 증가로 인한 생산재의 투자는 우회생산의 과정을 연장시키게 하여 생산구조의 심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완전고용의 가정하에서는 필요한 생산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재로 쓰일 수 잇는 중간생산재를 생산재로 쓰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용가능한 소비재는 점차 적어지게 된다. 그러나 생산과정의 연장으로 증대된 소득은 더 적어진 소비재를 수요하게 되므로 이것은 다시 소비재 가격의 상승과 소비재 수용의 증대는 반대로 생산의 과정을 축소시키려고 한다. 먼저 투자된 생산재의 상당부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구조의 축소로 다시 쓰여지지 않게 되고 이러한 자본설비의 유휴화는 곧 실업과 불황의 원인이 된다.

  위의 논의를 근거할 때 불황의 요인은 통화량 증가로 인한 여신의 증대와 생산과정의 연장으로 인해 증대된 소득에 기인하는 과잉소비 및 생산구조의 수축을 불황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유은행제도는 시장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교란시키기도 하며, 그것은 여신의 증대로 인하여 시장이자율을 자연이자율과 더욱 괴리시킴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교란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은행의 기능에도 일정한 한계와 규칙이 주어져야 하는데 현대와 같이 국가가 발권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인위적 제도의  기능에 대한 불신에서 그는 곧 시장경제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로 옮아간다. 그의 시장이론에서 전제되는 것은 자원의 완전고용과 가격의 신축성이며 이것이 충족된 시장기구에 의할 때 가격에 의한 조정과정은 소비자 수요를 자극하게 되고 이것은 잘못된 투자를 시정하며 균형의 회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자본설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잇지만, 노동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담합은 오히려 이런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시장기능의 회복을 통한 완전고용의 달성을 위해서는 임금의 신축성이 요구된다.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노동이 필요한 산업사이에 잘못 배분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불황을 야기하고 실업의 한 원인이 된다. 결국 간 산업간의 자원배분의 왜곡과 잘못 책정된 상대가격을 교정하는 것이 불황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화폐, 신용, 자본 및 경기변동은 하이에크에 있어서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는 개념이다. 부가적인 통화공급은 생산자에 대한 신용공유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용을 얻은 생산자는 이를 생산재 구입, 특히 자본재 구입에 사용한다. 그리고 자본재의 생산, 구입이 늘어나서 경제의 자본구조가 변화하면 이는 경지변동을 초래하여 호황, 불황, 침체의 제국면을 야기시킨다. 이에 총량개념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그의 경기변동론이 전개된다. 하이에크는 물가수준의 안정이 지속적인 경제번영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의 한 논문13)에서 1920년대말 미국경제가 경험한 완만한 물가하락이 이례적인 번영의 장기화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물가하락추세가 멈추기만 하면 즉각 경기하강국면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가수준의 안정이 경기하강을 방지하는 보장책이 되지 못하며 사실은 물가안정이 대량의 신용인플레이션과 과잉투자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고통스러운 재조정의 시기가 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영국과 미국에서의 공황에 대해 그는 고전파 이론에 의해서 충분히 치유될 수 있었다고 본다. 1920년대의 영국에서는 제1차세계대전의 여파로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는데 1925년 영국정부는 금본위제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전의 상태로 복귀한 것인데, 이것은 고전파이론에 의할 때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정책의 실패가 공황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전쟁전의 Parity로 복귀한 결과 영국 통화(Sterling)의 가치는 과대 평가되어 실질임금은 다른 나라보다 높게 되고 영국상품은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임금과 영국 상품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었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은 당시 영국의 특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즈은 임금의 하방경직성에 당면하여 유효수요의  부족이 실업의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는 것이다.

  물가수준이라는 개념이 갖는 취약성은 이처럼 놀랍고도 날카롭게 지적한 하이에크의 사고의 기본은 전술한 그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귀착된다. 또한 그는 물가수준과 상대가격간의 관계를 분석, 통화량의 변화는 그것이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든 미치지 않든 간에 상대가격에는 항상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고 생산활동의 방향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은 상대가격이기 때문에 통화량의 변화는 항상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화폐이론은 화폐와 물가수준간의 직접적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버리고 물가수준이라는 개념 대신에 상대가격의 변동 및 이에 다른 생산의 변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이와 같은 하이에크의 주장은 그 후에 전개된 거시이론 대 미시이론분석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켰으며 미시이론적인 토대가 확립되지 않는 거시분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인식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

  지금까지 고찰한 하이에크의 경제이론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의 본직에 관한 논의에서 보았듯이 그의 방법론은 주관주의에 입각해 있다.

  둘째, 주관주의와 관련하여 하이에크의 방법론은 개인주의에 입각해 있다. 여기에서 개인은 원자적으로 취급되며 집단은 개인의 목적달성이 수단이 된다. 개인주의의 최대의 적은 집단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집산주의이다.

  셋째, 균형분석에 있어서는 균형상태보다는 균형으로 도달해 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여기에서 정보로서의 지식에 대한 그의 독특한 이론이 전개된다. 시장에서의 균형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발견해가는 과정으로서의 경쟁에 의하여 가능하고 이러한 균형이란 결코 안정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에 있다.

  넷째, 그의 경지변동론에서의 주된 관심은 총량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상대가격체계의 변화였다. 그의 국민소득이나 물가수준과 같은 거시경제적 총량의 유의성에 극히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총량개념은 개별경제주체의 행동이 전혀 무시되기 때문이다.

  이점은 특히 케인즈경제학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논리적 귀결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하이에크의 경제이론은 모두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조화가능성에 근거하고 있다.




Ⅴ.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개인과 정부간의 문제 즉 이들 양자간의 올바른 경제설정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검토하였다.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진정한 개인적 자유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현대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커다란 시사점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의 한 위대한 천재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어떤 한 사상가가 완벽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대안이 완전무결하게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원자론적 개체성을 강조한 하이에크의 논술과 모순을 가지게 되며, 인간이 지닌 지식의 한계점, 달리 말하면 정보로서의 지식의 불완전성, 특수한 시점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지식의 의미를 초탈하는 일반의 법칙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누누히 살펴보았듯이 자연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사회의 제관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법칙성이 존재할 수 없다. 만약 일반적 법칙성이 존재한다면 사회의 모든 분야, 모든 상황은 철저한 인과관계를 가지며, 또한 동일한 상황의 직면과 동일한 방법에 의한 상황의 해결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사상은 이러한 일반적 법칙성을 가지지 않는 사회속에서의 제관계에 대한 모순을 해결할 해법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순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의 기본적 가치기준,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입각한 해결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이에크의 사상은 그러한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며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에도 일견 결점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을 것이며 한계점도 분명히 지니고 있다. 이하에서는 하이에크사상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검토하려고 한다.

  우선 하이에크의 사상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그의 ��자발적 질서��에 관해 살펴보자.

  이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정치권력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로 설정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정부가 어떤 역할을 어떤 한도내에서 수행해야하는가��라는 논의로 귀결된다. 즉 사회는 ��자발적 질서��이며 시장에서 경쟁의 원리에 의할 때 분산된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원리로부터 정부의 가능한 역할 및 권력행사의 한계를 확정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사회를 자발적 질서로 보고 인위적 목적 수행을 위한 taxis와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발적 질서에서는 nomos가 thesis가 우선한다.

  그는 시장의 자생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화해온 제도들은 개혁하려는 인간의 노력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무시하고 있다. 즉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의 창의적 노력이야말로 모든 문명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게 되는 셈이다. 사실상 각 개인들이 대규모적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집단적인 합의의 기반하여 현존하는 제도들을 개혁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것을 무시하는 태도는 보수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하이에크가 주장하듯이 자발적 질서의 개념이 몰가치적 설명변수로서 유효하다면 그가 자유의 위기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대적인 복지국가 및 관료적 행정국가의 출현은 특정한 문제에 대한 장기간의 연속적이고 무계획적인 대응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집단적인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화폐의 비국유화��, ��노동조합의 폐지�� 등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시행착오의 발전과정을 인위적으로 교정하려 한다.

  다음으로 그의 경제이론에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해보면 그는 경제이론의 전제로 균형을 들고 있다. 모든 탄력적이면 시장기능에 의할 때 완전고용균형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가격의 신축성은 비현실적인 요구이며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가 완전고용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이점 또한 하이에크의 사회적 모델이 선진 자본주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즉 이러한 경제에서는 실업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큰 문제이며 성장보다는 안정에 주력하게 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이, 안정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경우에는 오히려 케인지안의 거시경제정책이 더 유효한 것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편의를 추가하는 정부의 개입정책속에서 매몰되어 가는 인간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자유주의의 이념을 환기시킨 하이에크사랑의 의의는  실로 지대한 것이다. ��개인과 정부권력간의 올바른 한계설정�� 이라는 문제를 위급함에 있어 그의 접근방법은 우리에게 하나의 유용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사회과학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사상체계에서 기인하는 학제적 연구방법으로써 현대의 문제에 대해 종합적, 다원적인 분석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것은 개별학문만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의 복합적 문제의 해결방법에 커다란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개인의 자유의 이상을 지상의 최대가치이며, 이러한 이상을 가장 잘 실현시키는 정부가 올바른 정부이며 자유주의가 인류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이상이라고 가르친 그의 주장은 인간이 결코 사회내의 모든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인식론적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서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Y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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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과 교수

1) 하이에크를 포함한 자유주의 경제학 및 그들의 미약한 연구에 대해 한국외대 박병호 교수는 ��국내에서 이 학문에 대한 도외시경향은 우리네 대학의 설립역사(광복후 약 50년간의 역사)가 짧았고, 이제껏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던 케인즈이론의 습득조차도 급급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보다도 한국의 자본주의 유입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학문에 대한 이상과 이론이 서구에는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도외시된 이유는 첫째, 미제스를 비롯한 비엔나학파의 학자들이 독일의 나치독재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외로 산산이 망명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둘째, 미제스의 학문을 이해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극소수였고 또 미제스가 철저한 자유주의자로써 매사에 비타협적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그의 저서를 오랫동안 영문판으로 내지 않아, 미국의 학자들이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고, 셋째, 미국의 학자들이 제도학파의 영향을 크게 받고, 또 뉴딜정책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간섭주의나 케인즈경제학이 일방적으로 그 세력을 상당기간(1930-1960년대까지) 동안 확장한 때도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조순 외 (1989), pp. 39.

1) 이를 다시말하면, 각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주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다른 사람의 욕망도 자기 자신의 욕망도 충족시키면서 사회전체의 이익과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2) 데카르트는 마음의 비판적 기능을 강조하고 지식의 확실성을 검증하는 자기의 태도를 합리주의라 칭하였다.

  노명식,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그 비판적 연구��, 민음사, 1991, pp. 35.

3) 하이에크,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pp. 1-32. 여기에서 하이에크는 개인주의의 역사와 자유주의의 역사를 동일시한다.

4) 이지순 역, ��자유주의��. 한국경제연구원, 1988, pp. 12-16.

5) T. Hobbes, Leviathan, pp. 김영우 pp. 7

6) 이하에서 특별한 구별이 없는 한 이 연구에서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로 표기한다.

7) Hayek, Liberalism,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pp. 13-14.

8) Catallactics란 용어는 미제스 등에 의해서도 사용되는데 그리스어로부터 유래한 이 용어는 ��교환하다�� 라는 뜻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용인하다�� 또는 ��적을 친구로 바꾸다.��라는 뜻을 갖는다. 여기에서 하이에크는 ��경제�� 라는 용어에 대비해서 시장질서의 본질을 나타내는 용어를 ��Catallaxy��를 만들어 냈다.

9) Hayek, Roads to Serfdom, pp. 96.

10) 미제스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에서 ��공산주의는 소련의 실정과 온갖 사회주의적 실험의 참담한 실패로 인해 환멸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가짜 반공산주의만 없다면 오늘 날 서구에서 성공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서구, 미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 서양 문명국가들이 소련정부의 만행에 의해 노예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공개적이고 무제한적인 지지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11) Hayek,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pp. 131.

12) Hayek, Ibid, pp. 153- 6.

13) Hayek, Das Intertemporale Gleichgewichtssystem der Preise und die Bewegungen des Geldwertes, Weltwritschaftliches Archiv, p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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