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의 원인과 결과

졸리운_곰 2019.01.27 17:44 조회 수 : 77


IMF 외환위기의 원인과 결과


1990년대의 한국은 권위주의적 발전 모델을 통해 계속적인 고성장 속에서 세계 11위의 무역대국, OECD 가입국,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등 아시아의 용으로 각광받으면서 제3세계의 발전 모델로 연구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 부도, 대외신인도 추락을 시작으로 대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 부도유예협약, 화의, 법정관리, 계속되는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 한은 외환보유고의 고갈 등 일련의 사태 이후 1997년 11월 21일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요청하기에 이르고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융 합의 이후 공황에 의한 경기후퇴가 더욱 심화되어 총체적인 국가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변동성의 급등 및 외환보유고의 급감 형태로 표출된 우리 나라 외환 위기에 대하여 그 원인을 관치금융, 감독 소홀, 도덕적 해이, 기업의 과다차입과 과잉투자 등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됨에 따른 금융위기(박대근, 1998)로, 또는 교역조건의 악화,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경제정책이 실종, 동남아외환위기의 전염효과(contagion of crises)(박원암, 1998)로 보거나, 한국외환위기가 과대평가된 환율과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단기외채의존과 같이 금융부문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실패로 인한 단기적 유동성 부족 현상일 뿐이며 한국경제의 fundamental과는 무관하다는 견해(Feldstein)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왔으나 국내외적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설명은 크게 외인론과, 내인론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인론은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과 그에 기인하는 국제금융의 투기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과잉축적된 국제금융자본이 투기화하면서 나타나는 군집적 투자 행태가 우리 나라의 과다 투자 및 경기 과열을 부추겨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외환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것은 사실이나 국민경제가 건실하고 경제정책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외환의 단기적 유동성 부족이 전면적인 경제위기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외환위기의 진정하고도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외환위기로 촉발된 우리 나라 경제위기의 원인을 국내 제도 및 정책, 나아가서 문화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제도적 설명


위기의 진정한 국내적 원인에 대해서는 두 관점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하나의 시각은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적 견해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는, 산업화를 압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장기구의 틀 안에서 정부와 국민경제의 역량을 집중하는 역할을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행사해왔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시민사회 또는 시장으로부터의 발전국가의 동원 능력과 조정 능력에 대한 국내적 저항과,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인 신자유주의 조류의 급격한 쇄도가 아직 시장 기능이 미성숙한 우리 나라에서 발전국가의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경제적 조정 기능의 공백 상태를 가져온 것이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정책적 소홀과 정부 역할의 축소가 외환의 단기 유동성 부족이라는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시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위기의 탈출을 위한 경제 개혁과 구조 조정의 방향은 강력한 국가기구가 효율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할 여지를 넓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는 이와 대조적으로 위기의 원인을 정부의 지시에 의해 금융자원이 특정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배분되는 발전금융체계와 이로 인해 빚어진 도덕적 해이, 정경유착과 부패의 사회적 만연이라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병폐에서 찾는다. 대기업의 사업 실패가 은행의 부실화로 직결되고, 이는 은행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 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기업-은행-정부의 운명공동체 구조에서 대기업과 정치권력 간의 상호 지원과 봐주기 관계가 지속되었고, 과실은 기업과 은행이 사적으로 취하면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현상이 만연되어 결과적으로 체제적 차원에서의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와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은 생산요소(노동, 자본) 투입의 확대에 의한 생산 확대라는 외연적 방식에 의존하여 자원의 동원을 둘러싼 포괄적 정부조정체계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내연적 성장 방식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단계에 한국 경제가 들어선 상황에서는 기술발전으로 과학기술과 결합된 보다 좋은 자본과 생산기술의 투입과 효율성 향상만이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해 민간과 시장중심에 의한 조정체계를 수립하고,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원칙을 세우고, 이의 준수를 감시하는 '중립적 심판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이다.


2. 경제위기의 문화적 요소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제도적 원인에 관한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게 한 요인으로 유교문화라는 정신적․문화적 요소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유교사회에서의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의 역사적 전통은 우리 나라의 경우 개발년대 기간 동안 국가 주도, 수출 중심,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성장론 추진과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충성심과 복종의 문화는 국가 주도 발전전략과 결합하면서, 비록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개발독재라는 비민주성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었으며, 또한 교육을 중시해온 유교문화가 경제발전의 기획․추동에 필요한 정치 및 관료 엘리트를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양질의 균질적인 노동력을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실과 연고주의, 유교문화적 초법적 통치는 한국 사회에서 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족중심 기업지배구조와 부정부패의 만연, 공중도덕과 사회질서 의식의 결여 현상을 초래하였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가 1980년대 이후 내연적 성장 국면으로 전환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정실과 연고에 따른 자원 배분과 사회의 작동이 가져온 국민경제적 폐해와 함께 훈고학적 학문 전통과 경직적인 위계 관계의 강조는 창의성을 억압하고 말살함으로써 내연적 성장을 가로막고 경제위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DJ Nomics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에 이코노믹스(경제)의 뒷부분을 합친 합성어. IMF 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가 제시한 경제철학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자유방임이었으나 DJ 노믹스에서는 정부가 정경유착 관치 금융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등을 고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시장규율을 정하고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위기는 직접적으로는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의 표출에 따른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금융 감독의 소홀과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30여 년 간 압축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었고,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으로 인하여 시장 경제 체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으며,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 리더십과 실천력 부족으로 번번이 실해한 데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IMF의 금융 구제를 받게 되었다.


외환위기이후 정부와 기업, 국민의 대처 방법


1. 정부의 영향력 감소


―정부는 위기극복과정에서 위축된 시장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장에 개입하였으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되고 경제주체들의 책임경영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정부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음.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부실 기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추궁기능 강화와 회계제도 개선 등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지원이 기업과 금융기관의 책임을 전제로 이루어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책임경영의식 고양



―금융시장의 신용평가기능이 강화되고 금융기관들의 자기책임원칙이 정착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시장질서의식도 상당히 정착됨.

 ‣최근 일부 대기업이 정부의 신용보강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부터 누적된 부실이 과다하여 구조조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장기능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벤처기업의 육성으로 탄력적이고 투명한 경영이 활성화됨으로써 과거와 같이 경제전체가 소수의 대기업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등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 마련


2.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


― 정부는 대통령 취임초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화를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노조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는 데 성공

 ‣정리해고제 도입 등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고용을 조절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또한 연봉제 도입 등 성과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노동생산성 향상의 계기 마련


―고용관련 법규가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노사간에 법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으나, 이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

 ‣노사정위원회가 노동현안에 관하여 논의를 지속하면서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제도 도입초기의 진통은 점차 해소되고 있음.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고용조정이 일어나 새로운 노사관계가 고용조건을 악화시킨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4대 부문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고용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


―특히 지난 3년간 노사문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발전은, 고비용?저효율 경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데에 있음.


3. 사회보장의 확충


― 정부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아래 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 등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을 마련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


―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실화

 ‣1999년 4월 국민연금을 전국민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 7월에는 국민건강공단을 출범시켜 의료복지 향상

 ‣1998년 10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 7월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생산적 복지정책은 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복지제도가 시혜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공공 훈련기관의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가기술종목 확대 및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 추진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교육,의료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복지국가 수립의 기초 마련

‣수급대상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고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로 제한



4. 산업구조의 변화


 (1) 기업경영의 선진화


―금융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잠재 부실기업을 대폭 정리

 ‣기업개선 약정체결 기업과 부실우려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퇴출조치 또는 출자전환 등 구체적인 회생 방안 강구

 ‣과잉공급 문제를 안고 있는 산업에서는 M&A, 전략적 제휴, 설비 이전 등 기업간 자율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을 키우고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지원

 ‣기업부실에 대한 사전감시체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가동하고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및 회사정리법 등 선진적 제도의 정비


―소유주 중심의 독단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업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과감한 제도 정비

 ‣기업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사외이사 제도,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M&A 활성화,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 등의 제도 개선중

 ‣부당 내부거래의 감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기반 구축

 ‣사업자 단체들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공동연구, 시장정보수집 등 본연의 순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경쟁제한행위 등 기업활동 애로 요인 제거

 ‣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부실 경영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추궁


외환 위기 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


요즘 다시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다시 붉어지고 있다. 아직도 내수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3중고는 고유가,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그리고 환율의 변동이다.

아직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과소비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외환위기를 몰고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검 절약을 해야할 것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 커틀러 前한미FTA 협상대표 "자동차 高관세 등 최악의 통상 시나리오 대비해야" file 졸리운_곰 2019.01.29 1436
29 한은 가상통화TF 폐지…"디지털 통화 당분간 발행계획 없다" file 졸리운_곰 2019.01.29 83
28 경제위기에대한정책에대하여 졸리운_곰 2019.01.29 19
27 경제용어 해설 졸리운_곰 2019.01.29 26
26 경제안보측면에서 고찰한 한국외환위기에 대한 연구 file 졸리운_곰 2019.01.29 21
25 경제성장의 원인과 침체에 관한 고찰 file 졸리운_곰 2019.01.29 21
24 경제대공황시기의 고용문제 졸리운_곰 2019.01.29 11
23 경제논총에 나타난 경상부문 연구의 경향과 특징 졸리운_곰 2019.01.29 12
22 건설수주를 이용한 건설투자 예측 file 졸리운_곰 2019.01.28 14
21 거시경제학의 학파별 개관 졸리운_곰 2019.01.28 24
20 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 졸리운_곰 2019.01.28 15
19 감성마케팅 개론 file 졸리운_곰 2019.01.28 21
18 기축통화 환율변동이 연동통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 file 졸리운_곰 2019.01.28 235
17 Q방법론을 이용한 시장세분화 연구 졸리운_곰 2019.01.28 16
16 OECD와 ASEM 개요 및 현황 졸리운_곰 2019.01.27 21
15 KOSPI 200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Lead-lag의 실증연구 file 졸리운_곰 2019.01.27 63
» IMF 외환위기의 원인과 결과 졸리운_곰 2019.01.27 77
13 IMF의 고금리정책과 환율수준 file 졸리운_곰 2019.01.27 22
12 Hayek의 자유주의 사상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졸리운_곰 2019.01.27 1990
11 FTA 및 정보통신의 세계화 졸리운_곰 2019.01.2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