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와 ASEM 개요 및 현황

졸리운_곰 2019.01.27 17:48 조회 수 : 21

OECD와 ASEM 개요 및 현황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1. OECD의 개요 및 현황

OECD는 1948년 2차 세계대전으로 경제적 파멸을 맞게된 유럽각국들은 유럽경제의 복구 및 경제문제해결을 위해 유럽의 경제협력기구(OEEC)로 설립되어 출발하였다. 1960년 OEEC의 18개 회원국에 추가로 미국과 캐나다를 받아들여 20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공동체(EEC(유럽경제공동체)),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조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가 탄생하게 되었다. 과거 선진제국클럽이라는 배타적 성격에서 벗어나 국제경제를 관장하는 모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OECD회원국가의 국제무역분야에서의 적극적 소비보호활동은 점차 국제적이고 전세계 소비자를 위한 활동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2. OECD의 회원국 - 총 30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 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캐 나다,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3. OECD의 목적

통화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

저개발국의 건전한 경제발전을 지원.

다각적이고 무차별적 원칙하에 세계무역의 확대에 공헌.

재화, 용역 등 경상거래의 장애요소를 경감, 철폐.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유지, 확대.

인플레이션, 환경, 자원, 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

4. OECD의 조직목적 및 조직구성

-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회원국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최 선의 정책 개발을 목표를 삼고 있다.

이사회

- 각료이사회 (1년 1회 개최) : 회원국의 경제 및 외무장관으로 구성

- 상주대표이사회 (매월 2회 개최) : OECD 주재 대표부 대사로 구성

집행위원회

- 매년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14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이사회 활동을 보좌 이사회 결정 의 집행과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결정

OECD 사무국

- 사무총장 직속으로 각 분야별로 국, 부, 과의 직제가 있으며 OECD의 제반 활동을 기획·관리·조정함

- 사무총장(Donald J. Johnston, 캐나다), 사무차장 4인, 1,800여명의 사무국 직원이 있 으며, 운영경비는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위원회 : 경제정책위원회, 경제개발검토위원회, 통화·외환위원회, 공공관리위원회, 무 역위원회, 자본이동·무역의거래위원회, 지불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국제투자·다국 적기업위원회, 보험위원회, 재정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관광위원 회, 해운위원회,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공업위원회, 농업위원회, 수산위원회, 철강위원회, 정보·컴퓨터·통신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인력·사회문제위원회, 환경위원회, 교 육위원회

* 각위원회 산하에는 다양한 전문가그룹이 있다.

부속기관: 국제에너지기구, 원자력기구, 개발센터, 교육연구·혁신센터

자문위원회: 예산위원회, 특별위원회

5. OECD의 활동

안정된 거시경제운영을 위한 국제협력 -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회원선진국 경제에 대해 협의, 신흥시장경제의 안정화에 대해 협의하고 지원, 이들 작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각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작성.

자유무역체제의 옹호·확대 - 자유롭고 다각적인 무역의 확대를 위해 무역과 경쟁정 책, 무역과 환경 등 새로운 분야의 종합적인 문제에 관해 학습, 수출신용협정 등에 대 해 협의.

농업문제의 검토 - 농업의 다면적인 기능, 식량안전보장 등을 포함하여 농업에 관련 되는 제반 문제의 검토.

규제개혁의 추진 - 시장개방, 공공부문, 경쟁정책, 전력, 전기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각국의 잠재성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분석.

기술혁신과 그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 첨단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적용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테마의 분석,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제반 문제, 특히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 -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양적 확대와 그 질적 향상, 회원국 원조의 양과 질에 대한 상호검토 및 증여 내지 유리한 조건을 통한 차관 형태에 의한 원조 확보.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 각종 경제·사회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평가, 회원국의 환경정책 심사, 기후변화 문제·폐기물관리·화학물질관리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한 검토.

6. OECD의 특징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선진 각국의 모임.

정치, 군사를 제외하고 경제, 사회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거시경제, 무역, 산업, 농업, 원조, 에너지, 노동, 복지, 과학기술, 교육 등)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각 분야와 연관 되어 있는 문제에 대처할 능력도 갖추고 있는 국제기구

OECD가 클럽적인 성격 이라고 지칭되는 것이며 그 활동형태는 WTO와 같은 회원국 간의 협상이 아니라 논의를 주체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토의와 정보교 환을 통해 공통인식을 조성하고 각국의 정책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문헌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http://www.kr.emb-japan.go.jp〉外

 

 

ASEM(Asia Europe Meeting : 아시아유럽정상회의)

1. ASEM의 개요 및 현황

1994년 10월 싱가포르에서 WEF(World Economic Forum:세계경제인포럼) 주관으로 개최한 아시아·EU(European Union:유럽연합) 회의에서 한, 중, 일 동북아 3개국이 호응함으로써 성사되었다. ASEM은 구속력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기구는 아니며, 탄력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포괄적인 관심사를 논의하는 열린 기구이다. 아시아 10개국과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의 대통령 또는 수상과 EU 집행위원장들이 2년에 한번씩 모여 회의를 함으로써 자유무역 촉진, 양 지역의 무역과 투자 확대, UN(United Nations:국제연합)의 개혁 촉진, 환경문제 개선, 약물·화폐위조·국제범죄·테러에 대한 협력강화 등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ASEM의 개최배경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병존 - 세계경제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적 세계 교역질 서 형성노력과 APEC, NAFTA, EU통합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화 노력이 병존하 고 있다. 특히, 1993년초 EU가 발족시킨 유럽단일시장(European Single Market)의 태 동을 전후하여, "유럽의 요새화(Fortress Europe)"를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우 려하여 APEC, NAFTA 등 방어적인 지역협력체 및 경제블록의 형성이 가속화 되었 다. 다자주의 움직임은 UR 타결과 1995년 1월 WTO의 공식출범에 따라 공정하고 투 명한 다자간의 교역질서의 확립을 추구하였다. 지역주의 움직임은 EU 출범 및 회원국 의 확대 NAFTA의 출범APEC의 출범 및 무역·투자자유화 일정에 합의등. 1990 1994년 기간 중 33건에 달하는 지역주의 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세계경제는 지역주 의와 다자주의의 상호보완적 병존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의 수용을 통한 세계경제의 통합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3극체제의 심화 - 세계경제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3개 지역이 세계 총 수출의 89%, 총수입의 88%를 차지함으로써 이 세 지역이 세계경제의 교역 및 성장을 결정하는 삼극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지역은 북미 및 유럽지역에 대하여 공히 무역흑자를 실현하고 있어 양 지역과의 교역이 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에 매우 긴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각의 지역 내 교역이 세계총교역의 52.2%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내 경제협력도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역동적 경제성장으로 아시아시장의 전략가치 증대 - 한국,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 (NIEs)과 ASEAN 및 중국, 베트남 등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은 수년 전부터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핵으로 부상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추세는 21세기 초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비중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3. ASEM의 회원국

·아시아 10개국 - 말레이시아, 브루아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필 리핀, 태국, 한국

·유럽(EU) 15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 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EU집행위

4. ASEM의 중요성

아시아·유럽 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 고자 하는 지역간 협력체제로서 두 지역 국가들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공동 협력 사업 을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국제문제 해결과 세계평화에 기여 - 회원국간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공동의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토의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외교의 다변화 추구- 회원국과의 정치. 안보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한 반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 유럽간의 경제협력 증진은 우리에게 양 지역간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세계경제로의 진출 확대

5. 우리 나라에서 개최된 ASEM회의

1차 회의와 2차 회의를 거치고, 제3차 ASEM회의가 2000년 10월 20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3차 회의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정치·안보 분야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을 채택하였으며, 경제·재무 분야 회의에서는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두 지역 간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년 4차 회의는 덴마크에서 개최되었으며, 5차 회의는 2004년 베트남에서 열린다.

 

* 참고문헌 - 제 3차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1. APEC의 개요

세계 무역이 지역 경제 중심으로 변해 감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발 도상국들도 상호 협조와 적절한 대응이 절실하게 되었으며, 미국의 재정 및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 증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89년 1월 우리 나라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의 정상 회담에서 정부 차원의 지역 경제 협력체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해 11월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에서 역내 1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제 1차 각료회의를 열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인 APEC을 창설하였다. 사무국은 현재 싱가포르에 위치하여 있다.

2. APEC의 현황

1989년 출범한 이후, 기구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1993년부터는 매년 정례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EC),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cotech Subcommittee), 예산 및 운영위원회(BMC) 등 4개의 주요 위원회와 9개의 실무그룹, 2개의 전문가회의, 그 외 다수의 각종 포럼과 11개 분야에 걸친 분야별 장관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1994년 보고르 선언을 통해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무역투자 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후 1995년 오사카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보고르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채택하였고, 1996년에는 마닐라실행계획(MAPA)을 채택하여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제반분야의 경제협력 추진 등, 주요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하고 있고, 각 회원국들이 제출한 개별실행계획(IAPs)을 바탕으로 1997년 1월 1일부터 자발적, 일방적 자유화 및 원활화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3. APEC의 회원국 - 총 21개국

·창설국(12개국,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제3차 각료회의시 가입국('91.11 서울) : 중국, 대만, 홍콩

·제5차 각료회의시 가입국('93.11 시애틀) :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제6차 각료회의시 가입국('94.11 자카르타) : 칠레

·제7차 각료회의시 가입국('98.11 쿠알라룸푸르) : 러시아, 베트남, 페루

4. APEC의 경제적 위상

·전세계 GDP의 약 60.4%, 교역량의 약 46.9%를 점유하는 최대의 지역협력체

- 총면적 : 약 6,261만 (전세계의 46.8%)

- APEC 총인구('02) : 약 25.9억명 (전세계의 42.0%)

- 총 GDP('02) : 약 19조500억 US$ (전세계의 60.4%)

- 총교역량('02) : 약 6조1,130억 US$ (전세계의 46.9%)

5. APEC의 특성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추구 - APEC은 장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중단기적으로는 무역활성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인력자원, 기술, 관광, 통신 등 경제 각 분야별로 실질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표방 - 아·태 지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역 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지양하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 강화해 나가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아·태 지역 내 무역 & 투자 자유화를 통해 역외 국가들의 자유화도 촉진시키는 효과를 유도하고자 한다.

발전적 과정(evolving process) - 창설 당시 아·태 협력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만 합의 하였으며,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각종 전문분야 각료회의의 설립,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등 기구 의 계속된 확대가 있어왔다. 또한 의제의 설정에 있어서도 차기연도의 의제를 당해 연 도에 결정하거나 당해 연도의 지역내 공동관심사를 주요 의제로 상정하는 형식으로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APEC은 아직도 발전단계에 있는 협의체라 고 할 수 있다.

전원합의(Consensus)에 입각한 의사결정 과정 - 역내 각국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지 리, 경제발전단계 등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협력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합 의에 의거한 의사결정 원칙을 따르고 있다.

APEC 중장기 무역&투자 자유화의 원칙 - 1994년 보고르 선언을 통해 선진국은 2010 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 하고, 무역투자 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6. APEC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

·일단 유치 지역에 관광적으로 큰 경제적 실 이익을 기대 할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도 빠른 시일에 유명세를 탈 수 있다. 게다가 APEC 시장 내에 인구수만 하더라도 무려 20억이 넘기 때문에 가장 거대한 지역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효과를 들자면 먼저 관광사업 번창으로 인한 고용증가, 각종 관광객 유치로 인한 외화획득 각종 회의를 유치할 저력을 나타내어 차후에 각종 국제적 회의를 유치할 때 유리함 등을 들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최 국가의 경제적 저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국제적 신인도 또한 높일 수 있다. 태국과 필리핀도 APEC유치 이후에 상당한 경제적 실익을 거둬 큰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교육 인적 자원부무역 업무

한국 무역 협회http://www.kita.n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外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 ASEAN의 개요와 현황

1961년 창설된 동남아시아연합(ASA)의 발전적 해체에 따라 1967년 8월 8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설립되었다. 당초에는 경제·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을 주로 하였으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아시아지역 이탈과 중국·미국간의 접근으로 아시아지역에 긴장완화의 조짐을 보이자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대국간의 힘의 균형을 노리고 1971년'동남아시아 중립화 선언'을 채택하였다. 1972년 각료회의에서는 정치문제에 대하여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1976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지역발전과 안전보장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의 캄보디아문제, 중국-베트남전쟁, 난민문제 등 일련의 주변 사태에서 연유된 것으로 중립화보다는 안전보장기구화 내지는 군사기구화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본래의 목적인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는 경쟁 관계에 있는 회원국들 사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해마다 보고서를 발행하고 한 달에 2번 아세안 뉴스레터(ASEAN Newsletter)를 간행한다. 사무국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있다.

2. ASEAN의 회원국(총 10개국)

·결성(1967년 8월 8일) -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브루나이 의 동남아시아 5개국이 결성

·1984년의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라오스·미얀마· 캄보디아

3. ASEAN의 목적과 협력

- 방콕선언에서 ASEAN 창설목적을 7가지로 규정

경제성장, 사회진보 및 문화발전의 촉진

평화와 안정의 촉진

상호원조, 상호협력의 촉진

교육, 직업, 행정분야에서의 협력

농공업 및 무역의 진흥을 위한노력

동남아연구의 촉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 ASEAN은 방콕선언 전문에서 어떠한 외부의 간섭으로부터도 동남아의 안전을 지킬 것 과, 외국의 지역 내 군사기지는 일시적이라는 것 그리고 ASEAN의 목적과 원칙에 동 의하는 동남아 모든 나라에 문호를 개방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ASEAN의 정체성 (Identity)을 보여주는 협약들로는 ASEAN 협약선언, ASEAN 우호협력조약, 동남아시 아 평화·자유·중립지대(ZOPFAN), 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 ASEAN 사무국협 정 등이 있다

4. ASEAN의 조직

·회원국 수뇌들이 화합하는 정상회담

·회원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되는 각료회의

·주최국의 외무장관과 해당국 주재 회원국 대사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

·각국의 국내 사무국

* 각료회의는 가맹 각국의 외상에 의해 연 1회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특별 외상 회의가 개최된다.y

 

* 참고문헌 - 교육 인적 자원부무역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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