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원인과 침체에 관한 고찰

- 자본이동분석을 중심으로-



손   호   경*1)




 

< 목             차>

 

 

 

         Ⅰ.  서  언                                            

         Ⅱ.  내포적(內包的) 경제발전과 국제경제형성            

           1. 투자로드(Investment Road)                        

           2. 형식과정으로 본 국제경제과정 정형화(定型化)       

         Ⅲ.  국제경제형성과정으로서의 외환시장과 기능          

           1. 지불수지균형(BP)과 외환시장의 차이               

           2. 자본의 이동과 환율                                

         Ⅳ.  국제지불수지의 불균형진전과 조정기구의 일차적 결과

           1. 소득수준변동과 경제구조변동                       

           2. 불태화정책 신축환율과정의 실제적 과정             

           3. 국제적 경제기반(經濟羈絆)의 이완(弛緩)            

         Ⅴ.  현대경제성장, 국제경제성장 전개방향 및            

              새로운 게임법칙의 정형화(定型化)                 

           1. 현대경제성장에서 본 국제금융환경                  

           2. 새로운 게임법칙으로서의 경상계정 재편             

              및 정형화(定型化)                                

         Ⅵ.  결  론                                            




Ⅰ.  서     언 



  경제도약과 발전을 돌이켜 조망하면 경제과정은 단순히 선형과정이기 보다는 나선적 선회과정으로 파악된다. 경제성장과정을 이와 같이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단면은 우선 경제현상에 대한 일반론적 분석에서 엿볼 수 있다.

  요컨대 고전학파는 경제의 순환과 발전과정을 저축과 투자의 이자율결정이란 Say의 판로법칙으로 묘사하였으며, 케인즈는 같은 과정을 저축과 투자의 국민소득결정과정, 유효수요결정과정으로 추구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뒤 A. W. Phillips는 경제의 동학화과정을 물가 (또는 임금율)와 실업의 관계과정으로 집약하고 있는 것이다.(A. W. Phillips, 1958)

  한 거름 나아가 오늘의 신고전파경제학(넓은 의미로 신고전파종합, 신통화주의, new Keynsian 경제학을 포함하고 있는)은 경제과정을 균형수준으로부터의 행위오차분산과정(variance deviation gap)이탈로 파악하고 있다.(C. L. F. Attfield, D. Demery, N. W. Duck, 1985, chap. 3) 고로 이와같이 볼 때 경제과정진전에 대한 경제분석은 크게 나선적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과 국제경제성장 실제국면 역시 선회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요컨대 내포적 경제발전과 국제경제형성, 성장호시는 나폴레온전쟁 종식 이후 1차대전 까지(1814-1914년) 100년간에 구축된다. 그리고 그 때의 유리한 과정은 그 뒤 단절기를 거쳐 다시 불리한 상황 속으로 이어섰고 1935년, 37년 회복기를 거쳐 38년, 39년, 조정국면을 맞은 뒤 다시 바로 2차대전으로 함입하고 말았다. 종전후 1950년-60년 다시 유리한 과정을 형성하였고 71년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71년 이래 오늘에 이르는 과정은 이미 4반세기에 걸치고 있기는 하지만 간헐적으로 이어진 기간들을 제외하면 결코 순조로운 과정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경제상황이 협착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상황과 국제경제국면에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분석은 과연 그 원인을 어떤 관점에서 단서를 추구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보아 경제학이 선회적 접근에 의하여 분석을 반복, 재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변동하는 경제과정에 대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균형과정을 항상 새로이 모색하기 위하여서 인 것이다.

  즉, 경제과정이 수량과정에 의하여나 상관적 가격관계에 의하여서 균형과정이 초기관계로부터 현저히 이탈함으로서 균형과정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정립하지 않고는 어떤 지속적 안정과정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의 이러한 변동과정에는 물론 그의 누적 여하에 따라 기존의 modus operandi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렇지 못한 범위가 있다. 만일 적용할 수 없는 범위까지 이르렀다면 새로운 균형정립이 불가피하다. 실제경제과정도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당면된 또는 더 나아가 국민경제, 국제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경제과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어떤 요인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바로 위의 설명과정에서 희미하게나마 부각된 균형과정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이해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과정의 재해석이다. 이하 본고는 우리의 당면한 경제과정을 국제경제차원에 걸쳐 균형과정을 새로이 정립하여 보고자 하는 바이며 그리하여 우선 서구경제가 경과하고 시발했던 국제경제형성과정과 거기에 작용한 균형과정을 검토하여 보고 불균형침체국면으로 추이한 원인을 규명하며, 나아가 불균형과정에 대응하여 균형과정을 모색하는 조정접근과정을 모형적으로 정립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대안 조정과정을 모형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우리의 당면과제인 국제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Ⅱ.  내포적(內包的) 경제발전과 국제경제형성 



1. 투자로드(Investment Road)  


  P. T. Ellsworth(1964)는 그의 국제경제학에서 국제경제의 형성배경 즉, 무역을 발전시키고 그에 참여한 국가들이 이익을 형유할 수 있게 하는 특화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제시된 국제경제형성 배경으로서의 각국간 특화과정이 현실적으로 진전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일련의 가정들이 적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1) 비록 국가간에는 아니더라도 국내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고도의 이동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생산 및 시장의 경쟁체제, (3) 자유무역, (4) 각국통화의 상호태환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이론구조와 실제가정을 촉진시킨 순조로운 경제상황과 국제경제형성과정은 19세기 초엽 영국의 효과적 산업발전에 근거한다. 그리고 화란에서 비롯된다. 당시 영국과 화란에서는 아직 기타 모든 나라는 이러한 전제들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가운데, 자본과 노동이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었던 바 그 이유는 이들 나라만이 충분한 국가적 통일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반 수송시설이 완비되어 갔고, 유능한 기업인, 상인(화란)들이 경제분야를 영위하였고 제조업전반을 근대화하는 기술발전을 확산시키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세기중을 통하여 북서구는 드디어 산업화와 농업발전을 모두 근대화토대위에 진입시켜 주요한변화과정의 세 요인을 성숙 시켰기 때문이다. 즉, (1) 영국을 경제, 정치의 중심지로 전환한 가운데 런던이 세계적 교역중심지로 발전되었다, (2) 서구를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이 진첩되고 구주인의 해외이주가 편달되었다, (3) 광범위한 지역국가간에 자유무역이 정착되었으며 이들 세 요인이 효과적으로 국제경제요인을 형성하였다. 이제 이러한 파급경로를 좀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 화란이 일찍이 경제발전의 선두에 나섰지만 비교적 발빠르게 이를 추수한 것은 독일과 벨기였다. 프랑스는 여러 이유로 1860년까지 발전을 출발시키지 못하였으며, 철도부설이 진척된 후에야 발전이 시동될 수 있었다. 이태리, 스페인 역시 19세기말까지 별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였다.

  독일의 발전은 벨기와는 크게 대조를 이룬다. 독일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영국에서 주도되었던 경제발전선행의 사고방식, 태도변혁이 없는 상황에서 발전의 원동력을 국가와 정부에 의존하였으며 처음부터 정부, 국가가 산업성장에 있어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선택과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영국을 경제적으로 모방묘사하기 위하여 제반정책을 행하였다. 고로 독일의 초기 경제발전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기업가가 부족하였을 뿐아니라 자본부족이 큰 애로였다. 따라서 마침내 관세동맹, 보조금 등 시책을 통하여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 초기의 정책 대신 서서히 영국의 자본, 숙련노동력, 기업원조에 역점을 두었다.

  벨기, 프랑스에서는 초기발전이 거이 전적으로 영국의 진출과 원조에 의존하였다. 즉, 영국의 기술과 자본에 의존하는 가운데 영국을 따라 근대화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로 마침내 이들 국가들은 서구의 선발국위치를 1870년경 형유할 수 있었다.

  대륙경제가 이와 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한 이후는 자연 그 진로가 해외 즉, 미국, 캐나다, 호주, 남미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역시 영국의 자본은 특히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중심으로 크게 기여하였다. 1913년 영국의 총해외투자는 대략 $185억에 달하였는 바 이 가운데 3/4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투자되었다. 1880년대 이후는 독일, 프랑스 또한 해외투자국이 되었다. 그러나 독과 프랑스의 투자경로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러시아와의 강한 외교유대로 프랑스는 러시아정부에 투자의 대부분을 대여하였다. 이에 반하여 독일은 러시아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남구국가들에 투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로를 이어 프랑스는 남미와 그리고 기타 프랑스의 해외 식민지에 투자하였다. 독일 또한 남미와 미국에 투자하였다. 대체로 이들 양국의 투자액은 $90억, 그리고 $60억에 달했다.

  그리하여 이상 상언한 바의 서구선발국들의 계기적 투자촉진은 마침내 전무후무한 인구의 해외이주(1930년까지 총 6천2백만명)를 수반시켰고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무엇보다 자유무역기반을 형성하였다.

   요컨대 이러한 제반 결과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 국내의 자본, 노동의 고도의 이동성뿐만 아니라 국가간 자본, 노동 이동성을 진전시켰고, (2) 생산과 시장을 경쟁과정으로 유도하였으며, (3) 자유무역을 확산시켰고, (4) 각국통화의 태환성을 1870년 초 모든 나라들이 채용하는 가운데 안정된 환율을 기초로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의하여는 자연히 국제경제의 순조로운 성장발전국면이 수반되었다.



2. 형식과정으로 본 국제성장과정 정형화(定型化)  


  그러면 이상과 같은 순조로운 경제파급과정과 국제경제성장국면의 실제를 좀더 간결히 집약시켜 보기 위하여 이를 형식과정으로 파악해 본다면 그 내용은 자연 국민소득결정식과 국제지불수지과정에 대한 효과적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형식내용에 의하여 각국간의 상호관계와 추이과정이 적절히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로 우선 국민소득결정식을 보면 먼져 신축적 가격과 자원의 완전고용을 전제할 때 또는 경직적 가격과 자원의 불완전고용을 전제할 때 각각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이 동일방향으로 추이하거나 그렇지 못한 구분하에 지출국민소득이


 GNP = C + I + GC + G i

로 제시되며 다음 분배국민소득이


GNP = w + i + R + P + T + S + D


와같이 주어진다. 단 이때 C = 소비, I = 투자, G C = 정부소비, G i = 정부투자이며 후자의 경우 w = 임금, i = 이자, R = 지대, P = 기업이윤, T = 조세, S= 저축, D = 감가상각이다. 이들 식에는 그러나 다시 개방경제에 의한 수출, 수입과 자본이동유출입이 추가되어야 한다. 위 식들에 이들 요인을 추가하면 GNP 는 다음과 같다.


w = ip + R + P - ig + Sp + D + Tp + Ti = GNP = C + Gc + Gi + Ig + (X + Fp) - (M + F'p)


단, I p는 기업의 자본이자 수입이고 I g는 정부이자율이다. S p는 법인저축, T p는 법인세, T i는 간접세, Ig는 조투자이다. 그리고 나아가 X는 수출, Fp는 해외이전지출, M는 수입, 그리고 F'p는 해외로부터 국내로의 이전지출이다.

  이제 이 과정은 다시 개방경제의 자본계정을 더욱 표출할 수 있는 가운데 자본거래 요인을 더욱 결합하여 나타내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일국의 소득 조출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는 소비자들의 현재소비와 화폐소득 형성과는 무관한 무수한 투자, 저축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후자의 투자, 저축거래들은 일국의 부가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거래는 자본자산(capital assets), 부채(liabilities)의 자본계정을 결과하며 연간 저축, 투자증가에 의한 자본, 부채변동등 그리고 금융거래에서 파생하는 금융거래 변동을 포함한다. 이 과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g + D + Gi) + (F'p + F'g) - (Fp + Fg) = (Sp + Sc + Sg)

                                Id + Ig = S


단, Ig는 위에서도 말한바 조투자이고, D는 감가상각이며 Gi는 정부투자이다. 그리고 Fp, Fg는 국내기업의 해외에의 이전지출, 정부의 해외이전지출, F'p, F'g는 기업과 정부의 해외로부터 국내로의 이전지출이다. 그리고 우편의 Sp, Sc, Sg는 기업저축, 개인저축, 정부저축이다.

  따라서 이들 위식의 항들을 좀더 집약표시하면 밑의 (Id + If) 즉 (순국내투자 + 순해외투자)는 일국의 저축 S와 같음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미 제시한 소득조출 과정을 역시 집약적으로 축약시켜


 Id + X - M  = S                                                   (1)


로 나타내고 이 (1)식에 위의 자본계정식


Id + If = S                                                           (2)


를 결합시켜 국제지불수지


If = X - M                                                           (3)


BP(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식을 얻는다.

  이상이 간략히 본 국내경제의 국민소득 결정과정 및 국제경제 형성의 국제지불수지 관계식이다.

Ⅲ.  국제경제과정으로서의 외환시장과 기능 



1. 지불수지균형(BP)과 외환시장의 차이  


  각국의 원활한 내포적 경제발전과 국제경제형성이 진전되는 일방에는 이러한 과정을 뒷받침하는 각국간 관계의 형식과정으로 지불수지균형(BP)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안정적이냐 그렇지 못하냐 또는 어떤 방법으로 원활한 조정과정을 이루느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다. 그러나 지불수지과정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하여는 환율결정의 가격형성문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통화간 교환비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지불수지과정을 결과하는 외환시장의 외환수급과 지불수지과정 자체는 상호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에 관한 구분문제가 중요한 것은 양자에 대한 정의가 상호 독립적이던 관련적이던 모두 불가결요소이기 때문이다.

  양자간에는 크게 다음의 두 차이가 있다.

  (1) 위에서 이미 지불수지는 국제경제관계의 형식내용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내용은 실제는 일정기간에 파생한 모든 거래에 대한 균형여부이다. 이에 반하여 외환시장은 실제의 거래이기 보다 외환의 수요공급을 중심한 환율결정의 시장요인결정과정이다. 이들 이장요인기능과정이 안정적일 때 국제적 지불수지는 균형상태에 있다고 간주된다.

  (2) 지불수지는 독립적 거래로 인한 지불, 수취와 독립적 지불수취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금융의 완결과정이다. 이에 반하여 외환시장의 외환수요, 공급은 단지 자동적 거래 즉 독립적 거래만 반영한다. 그러나 양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구성한다.

  일국지불수지의 부족(deficit), 초과(surplus)는 외환시장의 안정적 상황, 소여된 환율하에서 외환의 초과수요, 초과공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자간의 차이와 상호관계는 자연히 지불수지가 자율적 과정에 의하여 균형 되기 위하여는 환율의 동태와 그의 가격기능이 중요시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서 외환시장, 환율이 안정적이기 위하여는 수출수요탄력성과 수입탄력성 합계가 Marshall-Lerner조건이 시사하는 바 1보다 크지 않으면 안된다.


2. 자본의 이동과 환율  


  재화, 서비스의 수출입에 의한 지불수지부족, 초과는 상기한 바와 같이 분명 환율에 의하여 조정되며, 외환수급이 안정적이냐 아니냐는 외환수요곡선의 탄력성과 큰 관계를 갖는다. 요컨대 탄력성이 클수록 시장은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지불수지의 부족, 초과도 안정적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자본의 이동과 환율의 관계는 자본거래의 분류에 따라 재화, 서비스의 수출입에 의한 지불수지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자본이동으로 인한 자본거래는 크게 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직접투자, 간접투자를 위한 금융자산거래, 자본이득(capital gain)을 목적한 투기적 자본이동, 그리고 capital flight이 있다. 이 가운데 자본도피는 논외로 한다면 직접 및 간접투자목적을 위한 자본이동은 환율과는 직접관계가 없다. 투자로부터 가득할 수 있는 직접소득수입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환율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투자목적의  자본이동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에 의하여 형성되는 외환의 수급에 단순히 평행적으로 추가될 뿐이다.

  이에 반하여 자본이득을 목적하는 투기적 자본이동은 그렇지 않다. 투기적 자본이동은 전형적인 경우 환평가변동에 의한 자본이득을 형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컨대 주가상승을 목적하는 경우는 직접투자의 경우와 같이 환율과 무관하다.

  투기적 자본이동이 환평가차를 목적하는 경우 단기이던, 장기이던 투기자가 환평가동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평가절하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는 더욱 이를 가속시켜 외환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뿐이다. 다만 이와 같은 불안정외환시장예측에 많은 경험을 쌓으면 불안정하게 될 외환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서 안정으로 전환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투기적 자본이동이 투자목적의 자본이동과는 달리 지불수지 또는 환율, 외환수급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Ⅳ.  지불수지의 불균형진전과 조정기구의 일차적 결과 



  그러나 순조로운 경제파급과 국제경제성장국면은 그의 형식적 과정과 더불어 항상 장애가 없을 수는 없다. 경제적 파급과 국제경제의 성장국면이 정태적이건 동태적이건 만일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면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국제경제가 정태적임으로서 자본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축, 투자가 없음으로서 단지 수출, 수입이 균형을 유지하던가 국제경제가 급속히 가변적인 가운데 인구증가 자본자원증가로 인하여 국제적 수익격차에 의한 자본이동이 빈번하다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이 충분히 전기한 형식적 태두리안에서 행하여질 경우를 지칭한다. 이를 다시 언급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입이 균형 되는 가운데 국가간에 자본이득격차가 존재한다면 지속적 자본이동 유출입과정은 마침내 투자자들의 투자수요균형을 결과할 것이다. 그 결과 국가간의 지불수지는 요소가격, 산출고,자원배분,자본이동을 중심한 근소한 조정만으로도 안정과정을 이룬다.

  그러나 실제의 국제경제 동태화과정은 이와 같은 유연하고 질서정연한 형태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변동은 완만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도 진행하지만 때로는 격렬히 비예측적으로 진전한다. 그리하여 이 모든 변동들이 일국의 수출입에 그리고 자본수출, 수입국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을 때 일국의 지불수지균형은 교란되지 않을 수 없다.


1. 소득수준변동과 경제구조변동  


  구체적으로 동태적 국제경제상황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일국의 소득수준이 독립적으로 또는 의존적으로 변동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또한 다른 한편 일국의 경제구조변동과정을 들 수 있다. 소득수준변동은 국내에 인플레 또는 데플레가 진전됨으로 초래될 수 있는 바 인플레과정에 의하여는 지불수지부족이 결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플레는 흔히 총수요가 총생산을 그리고 자본유입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도는 국제경제의존도가 클 때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국제경제의존적 인플레, 데플레는 국가간 파급이 시간격차없이 비교적 동시적으로 이루어 질 때 수출입은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체적 조정력을 지니기도 한다.

  경제적 구조변동은 일국경제에 생산비용, 기술, 자원사용 등면에 변동이 지속될 때 또는 소비구조에 영향을 미칠 때 야기되며, 일국경제에 대한 세계의 수요가 변동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변동원인이 어디에서 출발되던 그러한 변동결과는 국제지불수지에 교란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연히 불균형을 진전시킨다. 그러나 지불수지불균형이 상기한 요인들에 의하여 야기된다하더라도 금본위 외환시장기능이 전제되는 한 불균형은 가격조정, 소득조정과정에 의하여 균형화된다.

  금본위하의 가격조정에 의하면 지불수지부족은 금준비를 감소시키며 중앙은행의 활인이자율을인상-신용억제에 의하여 기업의 재고처분, 수요감소, 가격하락, 수출증가과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는 자생적으로 지불수지부족을 제거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조정도 추가 작용한다.

  지불수지부족으로 인한 금준비감소, 화폐공급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는 개방경제 소득승수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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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 m a + m b․ sa/sb 

 


(단 s a = 국내저축율, m a = 수입율, s b = 외국의 저축율, m b = 외국의 수입율)


에 의한 소득의 보다 급속한 감소와 그로 인한 수출입감소에 의하여 수지부족폭을 더욱 감소시킨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가격조정과정에서는 만일 중앙은행의 환율인상에 의하여 국제적 이자율격차(최소 1/2%)가 파생한다면 자본유입에 의하여 수지조정이 한층 안정화된다는 사실이다.



2. 불태화정책 신축환율과정의 실제적 조정과정  


  그러나 동태적 국제경제변동하에서 각국의 지불수지조정은 금본위과정에 의하여 그것이 주효하기보다는 중앙은행이 금융자산매입 등에 의하여 보완금융으로 일국통화운용을 불태화(sterilize)하는 과정을 누적시킨 것이 사실이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러한 정책을 추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간 노동력의 국제이동이 감소되어가고 현저히 억제되어 가는 상황에서는 고정환율이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각국의 환율이 불안정을 수시 시현하는 가운데 많은 평가절하 사례들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불태화관행이 오히려 금본위 국제통화이론 속에 마침내 한 부분을 점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변동하는 상황하에서 금본위자체의 적합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의문제기에 직접원인을 이룬 것은 각국경제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국제지불수지조정 우선에 반한 국내정책 우위문제, (2) 가격안정의 필요성, (3) 완전고용의 필요성, (4) 경제성장의 필요성 등이다.

  그리하여 불태화통화정책하에서의 지불수지조정은 금본위 과정에 의한 환율안정과정에 비하여 신축환율기능에 의한 조정을 모색하였다.

  환율변동을 신축화함에 의하여 지불수지불균형, 또는 자본이동결과에 의한 지불수지부족, 초과 초래는 국내경제 나아가 일국통화의 수요공급을 크게 변동시키지 않고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암시한다. 예컨대 수출감소나 자본유출로 지불수지부족이 파생하는 경우 이는 환율상승을 가져오며 환율상승은 수출증가, 수입감소 효과에 의하여 그리고 자본유출의 경우도 환율상승에 의한 수출증가, 수입감소에 의하여 수출입균형을 그리고 자본유출수요 조정과정에 의하여 균형과정을 제래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축환율에 의한 조정과정 역시 동태적 경제과정, 국제경제의 가변상황하에서는 금본위 못지 않게 그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반론되어진다. 신축적 환율이 생각 보다 불신되는 이유는 지나치게 빈번한 환율의 변동 때문이다. 과도한 환율변동은 안정적 투자계획을 비롯한 모든 경제행위가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본을 이동시키기 보다 투자자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물환거래가 위험을 제거한다고는 하지만 가능한 모든 위험을 모두 제거하여주지는 못한다.



3. 국제적 經濟(경제)羈絆(기반)의 이완


  위에서 상론한 형식적 방정식 자체로부터의 허다한 문제점 제기에 덧부쳐 금세기중반을 통하여는 원활했던 경제과정과 국제경제기반이 다변적으로 해체되어 갔음을 우리 모두는 주지하는 바다. 이하 그 가운데 특별히 순조로운 파급을 그리고 자유로운 국제경제전개에 제약을 결과한 요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효율적 지불수지과정과 실질적 외환시장기능 감퇴.

  1차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상당기간 각국의 물가수준이 과다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환율불안정으로 국내경제는 물론 대외무역이 큰 차질을 빚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부조정에도 불구하고 수년내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이와 같은 상처는 신속한 회복과정을 밟았다.

  생산기반이 회복되어갔고 가격이 점감하였으며 제반 국제경제적 구조가 금본위의 회복으로 제반 장애들이 철페되어감에 따라 재형성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새로운 성공이 목전에 다가왔었고 특히 1920년대가 새로운 번영의 기간들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전개는 또다른 국제경제환경변화에 의하여 충분하고 유연한 조정기구를 제시하는데는 너무 부족하였다. 그러한 취약의 핵심에는 금본위, 금화본위, 금궤본위의 실질적 변경으로 인하여 효율적 지불수지조정과정 결여가 큰 원인을 이루고 있었으며, 외환시장의 외환수요공급기능이 예상과는 달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큰 원인을 이루고 있었다. 금본위의 실질적 변환은 물론 금본위 자체도 이미 그 엔티티(entity)를 유지할 수 없었지만 새로이 추구된 금본위를 변형한 제도는 지불수지조정 수단으로서의 금환본위를 지역통화로 공급 대체시키는 편법에 의하여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말았으며 이로 인하여는 중추신경 국제통화기능이 실제로 재현될 수 없게 모든 상황을 이끌어갔다.


  (2) 전쟁배상금상환의 불완전과 불경기의 심화.

  독일은 1차대전패전으로 $330억의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태리, 프랑스, 벨기는 각기 영국에 그리고 상호간에 부채를 지니게 되었다. 독일의 전쟁배상금 $330억은 주로 영국과 프랑스에 지불되어야 하였다. 그리고 이들 서구국들은 미국에 원금만 $70억의 부채를 갖게 되었다. (P. T. Ellsworth, 1964) 그러나 독일의 막대한 전쟁배상금은 큰분할로서의 자본이전이 아니라 소액분할로서의 이전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양해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연간 GNP의 25%를 과증하였고 그 가운데 10%인 GNP의 2.5%를 분할상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의하여 독일은 국민에게 소비를 절제케 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변제를 감당할 수 있었으나 소분할변제로 수취국에의 자본이동효과에 의한 외환조절기능으로 인한 수출입유발과정이 결여 되었으며, 다른 한편 수취국편에서도 생산기반확충자금 부족, 지출증대 등으로 미국에 그리고 상호국간에 부채를 형성하였다. 요컨대 전쟁부채와 그의 배상문제는 채무국, 채권국 모두를 경제적으로 교란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는 모두 생산성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산시키는데 크나큰 차질을 초래하였다.


  (3) 장단기 자본이동과 이의 장기회임비수익 분야에의 투자.

  자본결핍중에도 서구국 및 미국의 해외투자는 공황직전까지 총 $190억이 행하여졌으나 이러한 미증유의 장기자본이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자율을 지변키 위한 생산에 효과적으로 투자되지 못하였다. 투자액 대부분이 독일정부, 독일지방정부로 유입되는 가운데 건축, 공공시설, 간접사회자본 분야에 투자됨으로서 국제자금유동성을 크게 저하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자본투자에는 더욱 그 투자에 의하여 새로이 파생하는 자금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기자본도입으로 보완투자하였다. 그러한 결과는 극심한 이자지불문제, 단기결제자금문제, 만기부채전환자금부족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국제자금이동 자체에 채무변제불이행 등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이로부터는 점차 희망적 기대가 무산되는 가운데 장기적 경기침체가 즉, 사실은 세계공황이 누적되어가고 있었다.




Ⅴ.  현대경제성장, 국제경제성장 전개방향 및

새로운 게임법칙의 정형화(定型化)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경제의 순조로운 내포적 발전과 원활한 국제경제성장 진전은 각국간 통화제도와 국제적 지불수지조정기구 그리고 자본이동의 효율성에 귀착시킬 수 있다.

  즉, 1차대전 이후 비록 잠정적으로 금본위로 복귀하였으나 그 복귀된 금본위제도가 종전과 같은 조정기능을 시현하지 못한 일차적 이유는 금본위의 본래 게임법칙(rules of game)을 변동되는 상황하에서 고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화폐당국들이 지불수지역조로 금유출이 발생하였을 때 신용을 축소하고, 지불수지초과로 금이 유입되었을 때 신용을 확대하여야 하는 자연과정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게임법칙을 추수하기보다는 각국 중앙은행 화폐당국들은 화폐운용을 대외적 지불수지관계로부터 중립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국제경제차원에서 또는 글로벌 경제(global economy)차원에서 준수되어야할 원칙이 없이 화폐정책이 단순히 국민경제차원만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연히 국제적 금배분, 자본배정상 비청산시장을 야기하여 불균형누출효과(spillover effect)를 점차 타국으로 전파시켜 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19세기후반 각국의 경제가 순조로이 발전되고 국제경제가 효과적으로 형성되던 1914년까지의 금본위제 하에서는 지불수지조정기구는 다음과 같은 능률적 수행을 보였었다. 선진국들은 특히 금융영역에서 조정기능을 행했었다. 주요 외국은행들은 런던에 지점을 운영하고 뉴욕, 파리, 로마 그리고 다른 금융센터의 자본시장들이 런던의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었다. 따라서 자본흐름은 제약됨이 없었고 가변적 이윤기회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마침내 세계적 자본시장유형에 접근하였다. 무엇보다 통화와 금과의 태환성유지 신인이 그러한 긴밀한 금융관계를 강화하고 뒷받침하였다. 만일 어떤 국가에 지불수지부족이 야기되는 경우 그들 국가간의 은행들은 그 부족을 지변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국제적 금융자산을 충분히 유동성화 할 수 있었다. 물론 초기의 역조발생은 준비금을 감소시키고 할인율을 인상하지않을 수 없게 하였지만 국제적 유통증권발행과 이의 유동성화는 큰 어려움 없이 촉진될 수 있었다. 오히려 중앙은행의 할인율인상에 의하여는 상대적으로 투자유인이 더욱 증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P. T. Ellsworth, op cit, pp. 344-5)



1. 현대경제성장 국제경제금융 환경  


  그러면 금본위가 주효했던 과거 국제경제금융의 관점에서 본 오늘의 국제적 조정기구는 어떠한가? 현재는 금본위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해 볼 수는 없다. 또한 2차대전 이후 시행된 IMF체제하에서의 국제조정기구도 고정환율제하의 효율적 국제금융자산인수 기능을 마침내 유지지속하지 못하고 관리변동제도에 이어 이제는 완전변동환율제도로 이행(1973년)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들의 관점에서도 오늘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설명지침은 자연히 변동환율제하에서의 오늘의 국제적 조정기구가 어디까지 가고 있으며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간취하는 일이다.

  분명히 외환시장에 의한 변동환율제도는 그리고 그러한 환율제도에 화폐당국, 재정주체가 적절한 환율유지정책 또는 화폐, 재정정책을 필요에 응하여 보완하는 체제는 금본위제도, IMF고정환율제도를 잇는 조정기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변동환율제도는 현시점에서 볼 때 소기했던 바와는 큰 차질을 결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적 조정기구모형 가운데 이 마지막 모형은 이를 신봉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신념을 갖게 한 한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변동환율제도 신봉자들은 정부가 외환시장개입을 억제한다면 신축적 변동환율이 자동적으로 지불수지균형을 가져오고 외국의 화폐교란으로부터 일국의 경제를 격리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투기조차 완전변동환율 외환시장을 통하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믿었고 가격이 구매력평가를 시현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정됨으로서 환율의 과다평가, 과소평가도 있을 수 없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실제는 그 어떤 정부도 환율을 완전히 유동화하도록 방관할 수는 없었다. 가급적 환율을 안정화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소위 미국의 twin deficit(무역 및 재정의 이중적자체제)정책은 거대한 채권국을 일시에 채무국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마져 초래하였다. 이자지변이 자산을 잠식하는 정도까지된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각국정부들이 환율을 안정화시키고자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환율의 과도한 단기격변성 때문이며, 장기적 왜곡괴리 때문이다. 두말할 여지없이 환율의 단기격변은 국제적 유가증권 구분에 영향을 미치며 무역업자들에게 비용을 증대시킨다. 다른 한편 환율의 격변은 투기거래로서 환율변동을 가속시키며, 그것은 다시 이러한 비용초래를 가중시킨다. 대기업인 경우는 외환위험을 적절히 해징함으로서 어느 정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업도 모든 외환위험을 해징할 수는 없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총해징비용은 수출업자에 대한 해징비율이 0.5%-3%에 달함으로서 1989년 그 비용이 $65억-$390억에 달한 정도였다.(L. Gomes, 1993, p4)

  장기적 왜곡괴리 환율변동이 각국의 외환시장 및 국제적 조정기구를 크게 교란시킨 예는 1985년으로부터 1988년에 이르는 일본의 Yen고현상과 또한 그의 반전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형유하였던 유리한 노동비용 이점이 무산됨으로서 고실업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고 Yen고를 완화하기 위하여 막대한 국내저축손실 대신 동남아, 서구, 미국에 막대한 설비투자를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현저히 투자를 증가시켰다. 또한 그것은 아마도 일본투자 수취국들의 환율을 과대평가되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리라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환개입을 주저하는 정부는 없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실제로 1990년중반 세계의 하루 외환거래고가 $1조억을 산하는 가운데 각국중앙은행들이 쌓아올린 외환준비금은 $8,000억에 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위에 이들 은행들은 환율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파제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은 안정되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크게 변동하는 가운데 각국은 막대한 경상계정 역조를 누적시켜갔다. 1980년대 10년간이 그 이전 10년간에 비하여 그리고 1920년대에 경험한 막대한 경상계정역조현상 이래 최대의 역조를 기록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일부 논자에 의하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만일 화폐당국이 화폐공급을 화폐목표에 종속시킬 경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화폐당국은 그렇지 못하고 국내경제유지목적을 위하여 자율화폐정책을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율목표를 소흘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적 조정기구 현황에서 국내적 경제성장은 물론 국제경제성장국면을 새로운 영역 속으로 지속시켜 갈 수 있기 위하여는 어떠한 새로운 게임법칙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2. 새로운 게임법칙으로서의 경상계정의 새로운 정형화(定型化)  


  오늘의 대외지불수지 경상계정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다. 각국중앙은행들이 환율을 정책목표로 인식하는 가운데 정책개입을 위하여 외환준비금을 높게 축적하는 상황하에서는 경상계정의 인식이 단순히 국민경제차원에 머물 수는 없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지불수지역조, 순조는 국제적 금융거래 행위에 기인하는 정부의 순 해외자산포지숀의 변동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은 지불수지에 대한 현대화폐적 접근(MABP)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L.Gomes, op cit, p.10) 그리고 MABP은 종래의 경상계정절차를 뒤집어 놓았다.

  즉 경상계정을 (수출-수입), (GNP-국내소비), (저축-투자) 과정에서 (수입-수출), (국내지출-GNP), (투자-저축)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경상계정과정을 이와 같이 바꿔놓은 것은 경상계정이 일국경제의 순대외가치를 측정하는 까닭에 매우 중요하다는 견지에서이다. 종래와 같이 대외지불부족, 초과가 단순히 국제적 금융자산매출, 매입으로 무한한 대외경제전제를 상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인식에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래의 인식배경에는 또한 환율변동이 적절히 가격조정기능을 시현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전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환율기능에 대한 해석은 그 기능의 적시성이 항상 국내경제와는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환시장안정화와도 상치되기 때문이다.

  물론 변동환율이 조정적 기능을 전혀 못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변동환율이 여전히 적시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조정기능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은 80년대말 변동환율에 의하여  일본, 독일의 초과수지가 축소되었고 미국의 적자수지가 대폭 축소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빈번한 환율변동은 막대한 위험비용, 투기불안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극히 변동적인 일국의 통화, 재정정책이 수반될 때 환율에 대한 불확실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지속성과 환율안정에 의한 신뢰성 제고와 확실성 제고이다. 따라서 경상계정은 이제 단순히 일국만의 기준이 아니라 대외경제추이를 전제하여야 하는 개방거시경제과정으로 전환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요컨대 일국의 경상계정적자(deficit)는 대외국간의 총체적 불균형을 반영하여야 하는 형식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순부족 또는 불균형은 개방거시경제 관점에서 자본의 완전이동과 투자자들의 예측적 행위가 전제된 가운데 국내저축, 투자간 동태적 상호관계에 의하여 모든 국가간에 제로의 관계로 상쇠균형화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동태적 개방거시경제 인식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종래의 경상계정체제를


CA = M - X                                                           (1)

CA = A - Y                                                           (2)

CA = I + D - S                                                        (3)

CA= I - (Sp+ Sg)                                                       (4)


(단, CA = current account, A = 국내저축, Y = GNP, I = 투자, D = 정부재정적자(budget deficit), S = 저축(Sp는 미간부문, Sg는 정부부문)의 관계로 전환하고 경상계정에 의하여 초래되는 오늘의 대외부채한계를 다음과 같이 적시한다. (J. A. Frankel,1992)


FD₁=  -CA₂/(1 + r)  +  -CA₃/(1 + r)²+  -CA₄/(1 + r)³+ ... =-CAi+1/(1+r)i

      (FD₁=대외부채)



  M. Felstein, C. Horioka(1980)는 일국의 국내저축, 투자가 국제간에 제로의 관계를 결과하여야 한다는 관점 즉, 각국들의 국내투자는 각국들의 국내저축율로부터 크게 상이하게 동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위 Feldstein-Horioka명제를 도출한 바 있다. 이는 국내투자의 국내저축에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투자저축과정이 그렇게 상치되게는 개방경제로 파급하지는 않음을 보인 것이다. 즉,


 I/Y  = α + β S/Y  + ε                                              (6)


에 있어서 β가 거이 1에 가까움을 도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Feldstein-Horioka명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선진국, 개도국들을 불문 외환시장안정성 유지등 이유에서도 또한 경제단위들의 동태적 경제운용(intertemporal choice)을 위한 추구에 의하여도 국내투자를 해외저축으로 대채코자하는 경제행위는 너무도 현저한 것이 사실이다. 고로 이러한 제관점에서는 이제 경상계정운용의 새로운 게임법칙에 추가하여 자본계정을 포함하는 지불수지계정 정립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의 게임법칙이 요구된다.



3. 성장경제의 새로운 균형  


  개방거시경제 투자저축과정 관점으로부터 경상계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경상계정만에 의한 수지역조균형과정 추구를 벗어나 이를 성장경제균형과정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국의 지불수지과정의 불가피한 불균형은 장기적 경제성장면에서도 균형화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근거는 오늘의 개방경제 지불수지과정을 국제간 균형과정으로 간주 할때 지불을 위한 능력(solvency)과 상환충당금의 효율화(debt-servcing)에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는  지금까지의 일국만의 경제성장과정을 이제  자산/GDP(또는 GNP)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 및 오늘과 같은 개방거시경제상황 하에서 일국의 경제성장을 재정립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간경로과정이 파악된다.


   =    -                                                   (7)

  D   =  -TB + rD                                                    (8)

   =  d*( )                                                     (9)

- =  d*( )                                                     (10)


단 d =  로서 일국의 순해외부채,  D(3식의 D와는 다름)는 GDP(또는 GNP)에서의 점유비율, r은 명목이자율, TB는 무역수지이다. 그리고 d* 는 부채균형율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9)식이다. (9)식은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서의 대외부채변동 는 경제성장율에 균형부채율을 승한 것과 같아야 함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9)식이야 말로 일국경제의 개방거시경제 하에서의 성장시간경로를 제시한다. 만일 D ․가 단순히 경상계정수지의 부치(minus)를 나타낸다면 이를 다시 나타낸 것이 (9)식에 대한 (10)식이다.




Ⅵ.  결     론 



  이상 분석한 경제성장의 원인과 침체에 관한 고찰을 다시 정리한다면 경제발전의 출발과 투자경로, 국제경제형성 그리고 그에 대한 형식내용으로서의 경상계정, 자본계정의 지불수지에 대한 원활한 조정을 모두 성장의 불가결한 요인으로 표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을 더욱 추구하여 현대경제성장 및 개방거시경제에 의하여 조명하는 가운데, 실제 또는 형식과정으로서 중요한 시간경로 과정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개방경제하의 원활한 국제파급 요건으로서 각국간의 상호상쇠적 투자저축과정을 도출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상호작용을 중심한 조정기구가 과연 효과적으로 적절히 기능 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논급한 바와 같이 오늘의 각국정부는 외환시장의 유동화보다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의한 경제정책을 어떻게 환율정책과 결합하여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대외경제로부터의 손실을 극소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외환준비금을 막대하게 축적하지만 이러한 것은 오늘의 국제경제에서 보는 하루 외환거래고가 $1조억을 넘는 상황하에서는 막대한 준비금(각국의)도 너무 미미한 액(puny)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은 개방거시경제에서는 금융체제도 그러한 과정에 적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국제간 교량역을 담당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상술한 바 경상계정 및 성장과정의 지불수지계정경로에 의한 새로운 게임법칙을 효과적으로 추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도적 경제분석들은 그러한 새로운 게임법칙을 과연 어떠한 국제차원의 환율제도하에서 보다 적절하게 결과할 수 있는지 새로운 분석을 더욱 정세하게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Y














참 고 문 헌 



 1. C.L.F.Attfield, D.Demery, N.W.Duck(1985), Rational Expectations in Macroeconomics, Basil Blackwell, Oxford.

 2. P.T.Ellsworth(1964), The International Economy, Macmillan Co., New York.

 3. M.Feldstein, C.Horioka(1980), "Domestic Saving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 EJ, vol, 90(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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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L.Gomes(1993), The International Adjustment Mechanism, Macmillan Press,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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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M.Meier(1963),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Harper and Raw, New York.

 9. A.W.Philips(1958),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eement and the Rates of Change of Money Wages Rates in the United Kingdom, 1861 - 1957��, Economica, Nov, 1958.

10. F.L.Riveria - Batiz(1994), International Finance and Open Economy Macroeconomics, Macmillan, New York.


*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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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OECD와 ASEM 개요 및 현황 졸리운_곰 2019.01.27 21
15 KOSPI 200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Lead-lag의 실증연구 file 졸리운_곰 2019.01.27 63
14 IMF 외환위기의 원인과 결과 졸리운_곰 2019.01.27 77
13 IMF의 고금리정책과 환율수준 file 졸리운_곰 2019.01.27 22
12 Hayek의 자유주의 사상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졸리운_곰 2019.01.27 1990
11 FTA 및 정보통신의 세계화 졸리운_곰 2019.01.26 12